‘12·3 비상계엄’ 고강도 수사…檢 특수본·警 전담팀 구성

사회일반 2024.12.06 15:38:43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준비 태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은 물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추가 고발

사회일반 2024.12.06 15:36:36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사회일반 2024.12.06 15:35:2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댜"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강동구, 2024 옥외광고물 평가서 ‘우수 자치구’ 선정

사회일반 2024.12.06 15:25:46

서울 강동구는 ‘2024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등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주말·야간 단속 실시, 불법 벽보·전단 수거 보상제 운영,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등의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또 옥외 간판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구천면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한국 보니 민주주의 쉽게 끝날 수도"…日 시민들, '계엄 관전평'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4.12.06 15:21:2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정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이번 사태를 접한 뒤 경각심을 품는 시민들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계를 계속 지켜봤던 심야를 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밤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국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quot
[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1심 유죄 파기

사회일반 2024.12.06 15:03:22

[속보]'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총칼로 국회를 난자…민주주의라는 교실 무너졌다” 교육계서도 한목소리

사회일반 2024.12.06 14:57:47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 촉구 교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이 사회는 커다란 교실과 같은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총칼로 국회를 난자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교실을
해외 대학 교수·연구진들도 "尹 탄핵·처벌하라" 시국선언

사회일반 2024.12.06 14:57:17

해외 대학 등에 몸 담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했다. 6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고,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이
인권위, 정년 65세 상향 권고하기로…"노동력 부족 고려"

사회일반 2024.12.06 14:44:38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결정했다. 6일 인권위는 전날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해당 권고를 결정한 데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져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결국 공무원도 시국선언…“즉각 퇴진해야”

사회일반 2024.12.06 14:42:37

대학 교수와 학생들에 이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 공직 사회로 옮겨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시국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 봉사자를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며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 12만명)과 양대 공무원 노조로 평가된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 고등학생도 시국선언 동참…간디고 '탄핵' 촉구

사회일반 2024.12.06 14:40:05

경남 고교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에 '탄핵'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산청군에 있는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은 6일 경남도교육청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 고교에서 학교 단위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간디고가 처음이며 학생 90명 중 57명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을 요구
도봉구, 청년 구정 체험단 모집

사회일반 2024.12.06 14:33:15

서울 도봉구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구정 체험단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일반 선발 64명, 우선선발 16명 등 총 80명이다. 공통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경기푸른미래장학관에 거주하는 19세~45세 청년이다. 우선선발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본인 등이 우선 고려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주 5일·1일 5시간을 기본 근무조건으로 한다. 2025년도 생활임금을 적
[속보] 국정원장 "尹, 제게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어"

사회일반 2024.12.06 14:29:24
'탄핵 기로' 尹 향해 의협회장 후보들 “대통령 하야” 한목소리

사회일반 2024.12.06 14:25:55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회장 후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6일 비대위와 함께 시국선언문을 내고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강 후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노원구, 공릉숲길에 빛 특화거리 조성

사회일반 2024.12.06 14:22:56

서울 노원구는 경춘선 공릉숲길에 ‘노원 빛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노원구는 공릉숲길에 감성적인 루미나리에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경춘선숲길 구간(미라쥬 양과점 ~ 무봉리 순대국)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자주 찾고 카페·디저트 가게 등이 밀집한 곳이다. 약 300m 구간에 △웰컴 하트풍선 아치 △풍등 △발레리나와 천사 △나비 △빛터널 등 다양한 주제의 빛조각 작품들이 설치된다. 빛 특화거리에 맞닿아있는 현대성우아파트 앞 옹벽부 약 111m 구간에는 단청부조 방식으로 벽화를 새단장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벽화는 경춘선 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