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000만원 못 줘" 손배 거부

사회일반 2025.04.17 15:42:39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했으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겨 변호사 자격이 1년간 정지됐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전하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권 변호사가 쓴) 각서를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님 귀하.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서울 도심서 경주하면 사람이 車보다 빠르다? [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17 15:38:00

서울시내에서 달리는 자동차와 전력질주 하는 마라톤 선수 중 누가 더 빠를까. 지금까지는 서울시내를 달리는 자동차가 빠르지만 몇년 뒤에는 마라톤 선수가 서울 내 자동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차량 이동속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의 차량이동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평균통행속도는 22.7km/h를 기록했다. 2014년 관련 속도가 25.7km/h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10년새 3km/h가 낮아졌다. 2023년과 비교해서도 속도가 0.1km/h가 떨어졌다. 마라톤 선수가 시속 20km/h 가량의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사회일반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
교통 법규 위반도 습관?…상습 위반자 1%, 전체 단속 건 수 11% 차지

사회일반 2025.04.17 15:09:34

1.1%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전체 적발 건의 11.3%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3년 5년 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 기간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된 총 인원은 1398만 6987명이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3443만 6680명)의 약 40%였다. 이중 16만 7000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생리통 심한 여성, 우울감 최대 2.1배 높아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17 14:55:18

생리통 같은 월경장애를 많이 경험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을 겪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경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은 더 많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자료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이뤄졌다. 월경통·월경전증후군·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자기야, 성심당 빵 맛보러 갈래?"…'빵지순례객' 참 많더니 벌어진 일

사회일반 2025.04.17 14:49:30

다가오는 5월 황금 연휴에 국내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심당 '빵지순례'와 한화 이글스의 신축 야구장 '볼파크' 방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17일 놀유니버스는 야놀자플랫폼,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투숙일 기준 5월 1~6일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체 예약 건수의 17%를 차지하며 가장 예약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진토제, 체액저류?” 암환자 절반, 이해 못해…삼성서울병원의 눈높이 처방

사회일반 2025.04.17 14:46:26

‘장폐색, 점막, 생백신, 오심, 진토제, 체액저류, 소양감’. 일반인들은 위에서 나열한 단어 중 몇 개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항암치료만도 힘든데, 그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접하게 되는 생소한 단어들은 암환자들에게 또다른 시련이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암환자 교육자료인 ‘항암치료에 대한 이해’ 개정판과 함께 항암치료 환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알면 치료가 보인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의 조주희 교수, 김나연 종양전문간호사와 이만경 삼성융학
국정원, 언론사 사칭 사이트 7곳 확인…중국 홍보업체가 운영

사회일반 2025.04.17 14:40:37

국가정보원은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칭을 사칭해 만든 허위 뉴스사이트 7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이트는 중국 홍보업체 '취안메이셔’가 운영 중으로 서울신문, 제주일보, 매일신문 등 실제 국내 언론사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도메인을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등록한 점도 확인됐다. 도용된 언론사 명칭과 도메인은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 뉴스, 매일신문, 서울 데일리 뉴스, 블루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이다. 국정원은 국내 언론
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사회일반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
의대생 10명 중 9명 “복무기간 2년만 되도 공보의·군의관 간다”

사회일반 2025.04.17 14:03:24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는 의대생이 90%를 넘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17일 의대생 2469명이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현역병 입영 신청 전 인원이 2150명(87.1%)으로 가장 많았고, 입영 신청 후 대기 중 인원 152명(6.2%), 병역 이행 중 인원이 12명(0.5%) 외에 병역 이행 완료 및 면제 인원 155명(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외신도 경악한 '7세 고시' 결국

사회일반 2025.04.17 13:37:57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16일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아동 학대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고발단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인권
수질 관리에 쓸 돈, 엉뚱한 리조트 사는 데 썼다

사회일반 2025.04.17 13:29:04

수질 개선에 쓰일 나랏돈이 엉뚱한 리조트·호텔 등 매입에 쓰이고, 행정상 미비로 5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과다 지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 사용량에 비례해 1톤(t)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가구당(4인가구 기준) 연간 약 7만 5000원을
경찰, '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압수수색…휴대전화·CCTV 확보

사회일반 2025.04.17 13:21:35

경기남부경찰청이 환자 사망 의혹이 제기된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의료진 휴대전화와 CCTV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14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임의제출한 자료가 있으나, 더욱 면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본 사건 관련 첫 압수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사회일반 2025.04.17 13:11:03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수업 복귀율은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
의대증원 사실상 '없던일로'…이주호 "더는 의대생 위한 특별 조치 어렵다"

사회일반 2025.04.17 13:09:57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17일 확정됐다. 지난 1년여간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 왔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