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수정 가결… 지지자들 "이제 됐다"

사회일반 2025.02.10 21:09:52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다는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안건이 통과되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불붙은 탄핵 반대 주장에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다. 인권위는 10일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 논의를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중심으
尹 지지 유튜버, 인권위 한때 점거…사상 검증까지

사회일반 2025.02.10 20:40:43

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인권위 직원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4층에서 내린 취재진을 향해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라고 ‘사상 검증’을 하면서 욕설과 비아냥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이날 열린 인권위 2차 전원위에 상정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수정 의결됐다. 오승현 기
'캡틴 아메리카' 방패 든 尹 지지자…기자들에게 "이재명 개XX 해봐라"

사회일반 2025.02.10 20:00:1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 등을 점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10일 오전 8시 40분께 인권위 건물에 집결해 14층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미국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방패를 들고 나타났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은 방패를 든 채 14층
대전 초교서 8살 여아·교사 흉기에 찔린채 발견…여아는 숨져

사회일반 2025.02.10 19:41:5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사회일반 2025.02.10 19:34:4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사회일반 2025.02.10 18:40: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 무죄…檢 "적극적 증거 조작… 항소할 것"

사회일반 2025.02.10 18:19:36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
10년간 총 1.2조 투자…'MIT급' 대학 연구소 키운다

사회일반 2025.02.10 18:04:25

정부가 대형 융복합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국가연구소’ 육성에 나선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2개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소에 총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인력 선발은 물론 연구 주제 선정까지 연구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확정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민간인인데 비상계엄 동원도"…군무원 권익보호 단체 창립

사회일반 2025.02.10 17:54:31

군인 고유 업무까지 떠안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창립됐다. 전국군무원연대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군인권센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면직 군무원 출신인 허병구 전국군무원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군무원들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인 고유의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무원의 근무 장소가 군이라는 이유로 군 병력의 당직 근무 등의 업무가 넘어오곤 했다”며 “'민간인의 군인화'를 해소하는 것
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사회일반 2025.02.10 17:53:5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
인권위, '尹방어권 안건' 재상정 …"대통령 석방하라"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10 17:52:16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2차 전원위원회를 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가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일부 진보단체 관계자들 또한 인권위 인근에 집결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지참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건물 점거에 나섰다. 건물 1층 로비에 모인 지지자들은 인권위 사무실이 있는 14층에 진
“종이뭉치로 머리 때려”…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피소

사회일반 2025.02.10 17:49:18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양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종이뭉치로 후배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양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논란에도 오는 12일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진행되는 영화 ‘고백’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 씨는 2002년 영화 ‘품행제로’로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 28개뿐…

사회일반 2025.02.10 17:48:58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악화 속에서 고용시장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부의 일자리 지원망인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급락했다. 신규 구인 인원 급감으로 1월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곤두박질쳤다. 0.28은 1월 기준으로 199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0.28은 100명의 구직자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28개에
"취업자 반등 긍정요소 안 보여"…올 증가폭 10만명선 붕괴 위기

사회일반 2025.02.10 17:48:16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확대할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올해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올 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전망인 ‘워크넷’의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28로 곤두박질친 상황은 올해 고용시장이 매서운 찬바람을 맞을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업들의 고용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황에서 올해 고용시장은 반전을 꾀할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앞서 노동연구원은 계엄 선포 직후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선이 깨지는 최악의
할부금·선물용 강아지까지 뇌물로 요구한 공무원 적발

사회일반 2025.02.10 17:29:46

자동차 할부금, 지인에게 선물할 강아지 등 교묘한 방식으로 각종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 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B 씨다.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 용품 납품 업체를 운영해왔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그랜저 자동차의 할부금을 B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이다. 이 밖에 A 씨는 배우자 생일 축하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