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노인이라고요?"…44년 만 노인연령 조정 본격화

사회일반 2025.02.08 15:38:21

지난해 12월부로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정 노인연령을 손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4년 만이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다. 현행법상 법정 노인연령은 65세다. 이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
“내 짝, 여기 있을까?”…솔로 매칭 이벤트에 2400명 몰렸다는데

사회일반 2025.02.08 15:13:53

서울시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기획한 ‘설렘, 아트나잇’ 행사 참가자 모집에서 100명 정원에 2456명이 몰리며 2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성 참가자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 남녀 지원자 비율이 41대 59로 집계됐다. 나이대로는 25~29세가 17%, 30~34세가 40%, 35~39세가 31%, 40~45세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제한된 사회생활로 인한 이성 만남의 어려움과 서울시의 사전 검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예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尹 측, 헌재 재판 진행 문제 제기 "증인신문 시간제한·질문 미리 제출 불공정"

사회일반 2025.02.08 14:48:37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정했다. 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구미 콘서트 취소' 이승환, 헌법소원 냈다…"양심·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일반 2025.02.08 12:12:18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서와 함께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2.08 11:00:00

상장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손실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취업시장 AI 중심으로 재편…네이버 연매출 10조 돌파, AI 전 사업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2.08 10: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2025년 취업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네이버가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연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전 사업 영역에 AI를 접목한 것이 매출 견인의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검색부터 커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바로 '○○○'"…시민 투표 결과 보니

사회일반 2025.02.08 10:11:47

참여연대가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꼽혔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시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권성동·김민전·나경원·박충권·윤상현·이철규·조배숙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인지 뽑는 온라인 투표(한 사람당 3표씩 행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윤 의원이 가장 많은
[부고]김정훈(CBS 보도국 사회부장)씨 부친상

사회일반 2025.02.08 10:09:59

[부고]김정훈(CBS 보도국 사회부장)씨 부친상 ▲김경길씨 별세, 현주(서울 해상병원 수간호사)·정훈(CBS 사회부장)씨 부친상, 박효철(한전원자력연료 비상계획관)씨 빙부상, 이화백(서울디지털대학교 과장)씨 시부상 = 7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 2650-5121
28년째 환수 중인 전두환 추징금… 867억 공중분해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0: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3년여 만에 결론을 맺었다. 법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른 추징금채권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28년째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867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부가 이 여사와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33세 김녹완

사회일반 2025.02.08 09:20:51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8일 서울경찰청은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회사가 동의 없이 제 이메일을 마음대로 읽어도 되나요? ?

사회일반 2025.02.08 09:00:00

로펌에서 기업 사내조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가장 많이 질문 받는 유형 중 하나가 개인정보 관련이다. 외국계 회사 중심으로 유럽의 GDPR(일반정보보호 규정)과 유사한 한국 법령이 있는지, 조사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법에 반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절차에 활용 시 징계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 이중 제일 자주 접하는 질문은 단연코 회사 자산인 노트북, 핸드폰에 대해 직원 동의 없이 조사가 가능한지 관련일 것이다. 사내에서 발생하는 회사 자금, 예산 관련 비위의 경우 매우 은밀히 이
"지나갈 때마다 미치겠다"…1억 짜리 벽 없는 '흡연부스' 효과는?

사회일반 2025.02.08 07:11:40

서울 강남역 인근에 설치된 사방이 뚫린 흡연부스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는 1억원가량 예산을 들여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했다. 개방형 흡연시설은 기존 흡연 부스의 벽을 없애고 지붕만 남긴 형태의 설치물이다. 지붕에는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를 달았고 식당이나 카페 출입구에 설치하는 에어커튼이 벽을 대신한다. 에어커튼이라고 불리는 공기차단막은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한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부 공기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비흡연자와 흡연자
"여왕벌 왜 없어" 양봉업자 살해 후 암매장 70대…범행 도구 확보

사회일반 2025.02.08 06:00:00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행 도구를 경찰이 확보했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추정되는 만큼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70대)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70대)씨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30여ｍ 떨어진 곳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
다음주 의사 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의정,'의대 감원' 명시 여부 등 온도차

사회일반 2025.02.08 05:30:00

정부가 이달 말 안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도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정 간 갈등 속 커다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14일 열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의협 인사들이 참여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직 전공의 출신인 김민수 정책이사가 진술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의협 측 추천으로 정재훈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