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무조정 '역대 최다'…60대 이상 4년새 83% 급증

사회일반 2025.01.26 13:25:27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채무조정자 확정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 4841명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2020~2022년 당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사회일반 2025.01.26 13:23:22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 결정”

사회일반 2025.01.26 13:20:29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또는 석방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尹 대통령 측 “구속 기한 25일 자정…즉시 석방해야”

사회일반 2025.01.26 12:15:36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차
중증 노인 항문에 물티슈 수차례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집유 2년

사회일반 2025.01.26 12:00:38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항문에 물티슈를 수차례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80년대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154억원 위조수표 사용해 '철창행'

사회일반 2025.01.26 11:40:54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출시 1년만에 성과…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 꼴로 기후동행카드 쓴다

사회일반 2025.01.26 11:32:50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7일 출시된 기후동행카드가 현재까지 누적 충전 756만 건, 활성화 카드 70만 장, 일평균 사용자 수 6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앞선 수치들을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된 전체 카드 결제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3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했다. 서울연구원은
좋은 날 왜…지난해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건수 평시보다 30% 많았다

사회일반 2025.01.26 11:09:03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간 전국에서 연평균 대비 30%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3384건이다. 이 기간 일평균 신고 건수는 846건으로 같은 해 연평균(648건)보다 30.6% 많았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일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닷새였던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는 총 4092건이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尹 기소·석방 처리 두고…檢 전국 지휘부 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5.01.26 10:59:57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 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인상"…58곳은 "내년에도 인상 검토"

사회일반 2025.01.26 10:36:03

전국 대학 중 57곳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58곳은 내년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명(67.9%)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26명(31.0%), 무응답은 1명(1.2%)이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설 연휴 둘째날 정체 계속…서울서 부산 5시간 20분 걸려

사회일반 2025.01.26 10:34:00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둘째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전날에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5만 대로 추산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6~7시 쯤 막히기 시작한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오후 12~1시 사이 혼잡에 이르며 이후 오후 10~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의 경우 오후 4~5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11시 이후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로는 이날 오전
[속보]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0:03:27

[속보] 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시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 조치… 법원 “인권 침해 아냐”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시의 장애인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퇴소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B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 이
61명 무더기 구속…'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형량은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
朴 전 대통령 탄핵까지 91일…尹 탄핵은?

사회일반 2025.01.26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