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사회일반 2025.02.07 19:07:31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3년 끈 '전두환 자택 환수' 소송 결국 각하

사회일반 2025.02.07 18:44:29

국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사회일반 2025.02.07 18:07:1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은 24일 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이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대법원으로

사회일반 2025.02.07 17:54:14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결국 대법원으로…1·2심 무죄에도 검찰 상고

사회일반 2025.02.07 17:52:52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달동네는 더 춥다…최강한파 덮쳤는데 연탄기부도 줄어

사회일반 2025.02.07 17:48:24

한파가 지속된 올겨울 연탄 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대로 기부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폭설까지 겹친 가운데 달동네 등의 빈곤 가정은 고통이 커지고 있다. 7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2024년 연탄 기부는 총 298만 2193장으로 전년 402만 9155장에서 100만 장가량 줄었다. 연탄은행이 확보한 연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만~3만 가구에 기부됐지만 지난해 1만 4823가구에 그쳤다. 연탄 기부가 줄어든 이유로 위축된 ‘기부 심리’가 꼽힌다. 12·3 비상계엄과 탄
새벽잠 깨운 지진 재난문자…"과하다" "안전 불감증"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일반 2025.02.07 17:46:09

7일 오전 2시 35분. 평소대로라면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한밤중이었지만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 못 드는 새벽’을 보냈다. 갑작스레 휴대폰에서 울린 긴박한 ‘지진 경고’ 긴급재난문자 사이렌 소리 탓이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상당수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진 규모를 실제보다 크다고 오판해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지역까지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잠을 깨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설령 잘못된 알람이었다고 해도 안전에는 ‘과함’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펼치
"남들 다 하는 졸업식, 의대는 못하네"…졸업생 '단 1명'인 전북대·원광대 의대

사회일반 2025.02.07 17:36:29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각각 1명씩만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위수여식 또한 간소하게 열리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의대 졸업생이 1명에 불과함에 따라 학교는 학위수여식을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대 의대는 본부에서 진행하는 학위수여식 외에 매년 일부 졸업생과 함께 졸업 상장 수여식을 개최해왔는데, 올해는 1명만 졸업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광대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의대 차원의 별도 학위수여식을 진행하
[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사회일반 2025.02.07 17:35:47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책 빌리러 갈 시간이 없네"…서울 노원구, 배달 서비스 운영

사회일반 2025.02.07 17:12:40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도서관 운영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띵동!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띵동! 책 배달 서비스’는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도서관 열람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집이나 직장 등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양육자, 미취학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 및 기타 도서관 이용이 곤란한 구민 등 다양하다. 책배달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립도서관 정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배움의 꿈, 서울 강서구 한글배움교실에서 이루세요

사회일반 2025.02.07 16:59:16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강서 한글배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문해 성인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수강생 수준에 맞춰 △한글초급반(초등학교 1~2학년 수준, 3개 반) △한글중급반(초등학교 3~4학년 수준, 3개 반) △학력인정반(초등학교 5~6학년 수준, 1개 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력인정반’이 신설됐다. 16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시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프로포폴 의사 '셀프처방', 오늘부터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사회일반 2025.02.07 16:38:14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은 7일부터 프로포폴을 스스로에게 처방해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작년 상반기에만 4883명
"전한길 절대 쫄지말라" 김용원 무료변론 제안에…전한길 꺼낸 한마디

사회일반 2025.02.07 16:36:14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두고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직 유지’

사회일반 2025.02.07 16:25:18

축제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천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정점식(통영·고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 5%'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가스라이팅 계약' 취소 가능

사회일반 2025.02.07 16:22:45

법무부가 60년 넘게 ‘연 5푼(%)’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 대신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물가·금리 등이 수시로 변하는 시장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사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바뀌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7일 법정이율,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이율,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