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사회일반 2025.01.24 22:13:58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회일반 2025.01.24 22:12:15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사회일반 2025.01.24 22:12:0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따르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불허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사회일반 2025.01.24 22:11:48

법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한 사건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를 밝히며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
"어려운 이웃과 행운 나누고 싶어요"…로또 당첨금 '전액' 기부한 사연

사회일반 2025.01.24 22:10:16

부산 사상구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로또 3등 당첨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24일 사상구에 따르면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가 구청을 방문해 로또 1151회차 3등 당첨 용지를 전달했다. 당첨금은 137만166원이다. 기부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통해 당첨 사실을 확인시켜준 뒤 "내게 온 행운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다. 좋은 일에 써달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구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당첨금 전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q
난독·경계선 학생 10배 늘었는데…예산 ‘반토막’

사회일반 2025.01.24 22:03:29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등 이른바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3년 만에 10배 급증했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한계로 교육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지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습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느린 학습자 학생 수는 2021년 말 3119명에서 2024년 말 762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난독증 학생은 195명에서 1789명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은 154명에서 15
警, 전광훈 '법원 난동' 선동여부 조사

사회일반 2025.01.24 21:34:39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의심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담당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극우 유튜
"이혼 10년 지났는데 전남편 '땅' 존재 알아…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회일반 2025.01.24 21:22:13

이혼 10년이 지난 후에야 전 남편의 재산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0년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지방 농촌으로 MT를 갔다가 술에 취해 길을 잃었다. 어두운 시골길을 서성이던 중 소를 몰고 나타난 전 남편 B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 준 B씨를 잊을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그곳으로 가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연애 시절과는 크게 달랐다. B씨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긴 연휴 앞두고 감염병 환자 폭증하는데…정부 사실상 무대책"

사회일반 2025.01.24 21:19:39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응급의료의 위기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지금껏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추석 이후 응급의료 현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피로와 탈진이 늘어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폭증을 동반한 이번 명절에 내놓은 대책들도 이전에 시행했고 특별히
설 연휴에 아플 땐? 문 여는 한의원 여기서 확인하세요

사회일반 2025.01.24 21:09:00

최장 9일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응급의료 전달체계 유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진료 지원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한의원 1466개소, 한방병원 53개소를 합쳐 총 1519곳이 휴일 진료에 참여한다"며 "일차진료가 필요하거나 경증 응급 환자는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19개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6일 내내 진료에 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8일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서 버스 4대 추돌…13명 부상

사회일반 2025.01.24 21:06:51

24일 오후 6시 7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한때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지점의 5개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인근 국도로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지점 부근 약 4㎞ 구간에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1∼2차로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태이다. 경찰은 통근버스 2대가
崔대행, 31일 재외공관장 인사…김대기·방문규 대사 제외

사회일반 2025.01.24 20:58: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계엄·탄핵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김대기 주중 대사,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들은 이번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된 해외 공관 13곳 중 직업 외교관들이 가는 공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주이탈리아·주네덜란드·주불가리아·주세르비아·주사우디아라비아
[사회면 사진] 설레는 귀성길

사회일반 2025.01.24 20:44:33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역에서 분홍색 외투를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귀성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 교통 대책 기간(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에 설 당일 601만 명을 포함해 약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사회일반 2025.01.24 20:4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가 있었다고 공표한 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 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20대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1.24 20:4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두 사람은 각각 이달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두 사람 모두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