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장관 “25만원법,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거부권 건의”

전국 2024.08.02 18:03:4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채 25만원 지원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부권 건의 이유로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되고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CCTV관제센터 덕분에 80대 치매노인 무사 귀가

전국 2024.08.02 17:51:25

울산 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심야시간 자택에서 가출한 치매 노인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2일 밝혔다. 동구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1시 42분께, 80대 노인 A씨가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후릉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노인을 이상히 여긴 관제요원은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관제요원은 A씨가 소방용수 보호용 구조물에 앉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오후 11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약
성북구, AI 활용 취약계층 안부확인 서비스 개시

전국 2024.08.02 16:39:19

서울 성북구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3일간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걸고,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달돼 가정방문 등 추가 확인이 진행된다. 동시에 모바일 앱의 응급호출 기능이 작동돼 행정·경찰·소방 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돕는다. 구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문열림 센서와 같은 추가적인 장치도 제공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구가 진행한 ‘2024 성북정책오디션’에서
경북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전국 2024.08.02 16:18:04

경북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파악해 자금 유동성 위험이 시급한 곳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융자해준다.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연간 2%씩 2년간 각각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피해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원 일정 등은 신고 접수 추이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
BPA, AI 활용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전국 2024.08.02 16:13:55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를 대상으로 건축물 자율제어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주관한 ‘2024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지원 예산 180억 원을 투입한다. BPA를 비롯한 16개 사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에코시안이 주관기관을 맡아 2028년 5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BPA 등은 공간 사용 용도, 이용자 수,
도봉구,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취업 길 연다

전국 2024.08.02 16:08:37

서울 도봉구는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동하지 않는 구민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2024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현 취업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구민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도봉구 또는 도봉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단독] 도검 관리 ‘이상경보’ 작년에 이미 울렸다…허가취소 4배 급증

전국 2024.08.02 15:56:41

지난해 도검 소지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해 허가증을 취소한 사례가 전년 대비 4배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도검류 대상 일제점검을 처음 도입한 영향인데, 당시 별도 정신감정 없이 면담만 진행했는데도 도검을 소지하기에 부적합한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면담만으로도 허가증 취소를 다수 이끌어냈던 만큼 법 개정으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했더라면 이번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단수·단전에 주민 2차 피해

전국 2024.08.02 15:30:58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여름 폭염 속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 입주민들이 지난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탓에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1일 오전 6시 15분께 서구 청라한울로 95(청라동) 제일풍경채아파트 333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량에서 발화돼 인접 차량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 및 경찰인력 등 331명, 펌프차량 등 장비 64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2시35분께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당시 화재로 아파
양천구, 아파트단지서 전국 첫 ‘식품기부 릴레이’

전국 2024.08.02 15:25:46

서울 양천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식료품 나눔 캠페인 ‘푸드뱅크 드라이브’를 전개해 1년간 총 79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 릴레이로 나눔 캠페인을 이어간 것은 전국 최초다. ‘푸드뱅크 드라이브’는 아파트 단지에 기부 나눔 박스를 비치한 후 입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진행된다. 기부물품은 분류·검수 절차를 거쳐 저소득 가정, 어르신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구는 푸드뱅크 드라이브 1주년을 맞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키로 했다.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새울본부,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총 93억 9000만 원

전국 2024.08.02 15:25:39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2025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수원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예산은 총 93억 9000만 원이다. 공모 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역 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등 6개 분야다. 새울본부는 12일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로구, 하반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전국 2024.08.02 15:11:11

서울 구로구는 5일부터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4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인문학·재테크·심리학·건강 등에 걸쳐 ‘삶을 나누는 글쓰기’, ‘경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비드 공매’, ‘밸런스 근테크 운동법’,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등 23개 강좌로 구성됐다. 수강 대상은 구로구민 또는 구로구 소재 직장인이다. 신청은 구로평생학습관 누리집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 또는 3만원 이하이다. 교재비나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문헌일 구청
구리시도 기후동행카드 쓴다…서울-경기 동북부 연결 완성

전국 2024.08.02 14:14:20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사업에 경기 구리시가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18만 구리시민은 오는 10일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의 연장 별내선 개통일부터 별내선 6개 역사(구리시 구간은 장자호수공원·구리·동구릉 등 3개 역사)를 포함해 8호선 24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구리시를 통과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4개 노선(201·202&m
조달청, 40개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

전국 2024.08.02 13:50:08

조달청은 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40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2047개 혁신제품이 지정돼 다양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정 제품에는 전기차 이동형 화재장비,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LED 보조신호등과 같이 안전 관련 제품들이 포함됐다. 융복합,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도 돋보인다. 주차방지턱
장기간 파행에 시민 피해 우려…김포시, 시의회에 '의회소집요구'

전국 2024.08.02 13:48:56

경기 김포시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파행 운영으로 시급한 민생조례안건 처리와 의사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의회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수를 뒀다. 파행이 지속될 경우 당초 9월 예정돼 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도 불투명해져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포시는 김포시의회에 제238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했
경남도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목표

전국 2024.08.02 13:43:05

경남도가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정주 중심 유학생 업무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874명으로 전국 유학생 18만 1842명 중 1.6% 수준이다. 도내 대학 재적생이 10만 3817명으로 전국 대비 3.4%인 비중을 감안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개별 대학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하고 관리했고, 학업을 마치면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정주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도는 대학과 연계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