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에 음원 무단사용, 매일 별개 부당이득"

전국 2025.04.06 20:44:20

대법원이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완성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외주사가 해당
[사진] 다시 찾은 일상

전국 2025.04.06 17:31:41

서울 낮 최고기온 20도로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집회 규모는 줄었고 관광객들이 시내 명소를 많이 찾았다. 조태형 기자
한국피아이엠 코스닥 이전 상장…대구시 ‘IPO’ 4번째 성과

전국 2025.04.06 17:25:12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피아이엠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했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 투자 및 상장(IPO)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4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피아이엠는 국내 1위 금속분말사출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터보차저 부품과 변속기 부품, 치과 임플란트용 티타늄 부품 등을 생산한다. 보그워너?LG이노텍?삼성전자 등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난해 매출액 374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연평균 매출액 14.1% 상승 및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시
울산시, 도심 속 입화산에 휴양·여가 시설 조성

전국 2025.04.06 17:25:00

울산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어 야영장 및 캠핑장 기반시설에 대해 행위허가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치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휴양림 구역 밖의 유사 시설을 포함해 도심지 내 유일한 산림 복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추진해 왔다. 휴양시설 사업 시행청인 중구청은 입화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전하며, 이미 조성된 시설과의 연계해 오는 2027
부산시, 생활밀착형 숲 조성 본격 추진

전국 2025.04.06 17:24:51

부산시가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부산복합혁신센터와 시청 12층,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숲은 단순히 미적인 공간을 넘어 실내 공기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특히 영도구의 부산복합혁신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실내정원은 공기 정
극한호우 등 우기 대비 경남도 지하차도 안전 점검

전국 2025.04.06 17:24:42

경남도가 잦아진 극한호우와 우기에 대비해 지하차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지하차도 52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도는 52개 지하차도 중 26곳의 침수위험 지차하도는 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배수시설 및 배수관로 관리실태 △주요 구조물과 도로시설 관리실태 △주변 환경에 따른 침수영향 △주요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지하차도 4인담당자 지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16억 원을 확보하고 창원과 김해, 진주 등 지하에 설치된 전기시설 4곳을 지상으로
전남도, 으뜸인재 131명 선발

전국 2025.04.06 17:24:34

전라남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으뜸인재 131명을 선발해 연간 300만~600만 원의 재능계발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으뜸인재 선발대회는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6년 동안 481명을 선발·지원했다. 국가대표 선발을 비롯해 전국대회 입상, 논문 발표, 서적 출간, 특허 출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선발 분야는 미래리더 분야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마이스터 부문으로, 예체능리더 분야로 국악·실용음악, 클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속도낸다

전국 2025.04.06 17:23:47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우선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해 행정, 산업, 주거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학연관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에 '바다숲' 조성

전국 2025.04.06 17:23:39

‘태안의 섬’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이 바다숲 조성 사업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충남 태안군은 근흥면 동격렬비도 인근 해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근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1억 9200만원을 확보,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1.55㎢ 면적의 바다숲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의 수질 환경이 우수하나 기초해양 생태계의 지표인 해조류 자생이 부족해 향후 갯녹음화(바다사막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조류 군락 형성을 통한 해양생태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이 낳으면 1억' 인천시, 인구 증가율 1위 찍었다

전국 2025.04.06 17:23:29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태어난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 출산 장려 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인천의 이 같은 증가세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303만1361명으로, 전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다. 2025년 1분기 들어서만 1만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올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이, 30
발전소·화장터…기피시설 몰리자 뿔난 안성시

전국 2025.04.06 17:23:17

안성시가 평택시와 용인시 등 인접 지자체들이 시 경계지역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를 잇따라 계획하자 일전을 불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지자체의 기업 유치경쟁 격화가 관련 설비 설치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상위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안성시를 비롯해 인접 지자체들에 따르면 평택시는 수차례 공모 끝에 지난 2월 은산 1리를 공설종합장사시설(공설화장장) 건립 후보지로 낙점했다. 평택시는 20만㎡ 부지에 화장로 10기, 자연장지 등 7만기 안장 규
울주 산불 발생 2시간여 만에 초진…1㏊ 산림 피해

전국 2025.04.06 17:15:31

6일 오후 1시 48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6대를 비롯해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2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면적은 1㏊ 정도로 추산된다. 산림 당국은 농막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도 운화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27일에 진화됐다. 산림 피해는 931㏊에 이른다. 당시에도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
대구 산불현장서 또 진화 헬기 추락

전국 2025.04.06 17:02:52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이곡지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헬기 5대 중 1대가 산불 현장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는 대구 동구청 소속 임차헬기다. 추락 당시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12분께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2분께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대구서 산불 진화하던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숨져

전국 2025.04.06 16:42:12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헬기는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헬기로 추락 당시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불 진화에는 추락 헬기를 포함, 모두 5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3시 12분께 발생한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께 진화됐다.
대구 북구 산불현장서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한 듯"

전국 2025.04.06 16:28:34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후 3시 12분 서변동 이곡지 북쪽에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2분께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8대, 인원 123명을 투입해 4시 1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진화에는 임차 헬리콥터 2대가 투입됐는데, 이 중 대구 동구청 소속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