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한달…LH, 피해주택 89채 매입

정책·제도 2024.12.23 15:48:15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이 현재까지 8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체공사 마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단지명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

정책·제도 2024.12.23 15:18:13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단지명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9일 이승엽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대표에게 새로운 단지명을 전달했다. 최 대표는 “입주예정자 여러분께서 관심과 격려,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장이 안전하게 해체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재시공 공사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는 이달 중 재시공을 시
인천 계양·경북 문경 등 12곳,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정책·제도 2024.12.23 14:00:00

인천 계양구, 경북 문경시 등 12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크게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8월말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47곳이 접수했으며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종로구 옥인·중구 회현 등 32곳,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총 3000가구

정책·제도 2024.12.23 14:00:00

서울 종로구 옥인동, 중구 회현동 등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정비구역과 기반·편
현대건설이 첫 선보이는 층간소음 1등급 아파트는…'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정책·제도 2024.12.23 13:53:46

현대건설(000720)이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23일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Ⅱ'를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파트에 실제 적용돼 성능 검증까지 완료한 기술은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유일하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Ⅱ는 현대건설이 20
현대엔지니어링, 4400억 규모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 수주

정책·제도 2024.12.23 10:24:22

현대엔지니어링이 총 공사비 4400억 원 규모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시공권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농 9구역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 일대 4만9061㎡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 총 115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공사비는 약 440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약 120% 늘어난 수치다. 올해 △서울 삼성동 서광
서울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했더니…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정책·제도 2024.12.23 09:07:19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정부는 내년 4.8만가구 입주라더니…일반 물량은 1만1000여 가구 불과

정책·제도 2024.12.23 07:00:00

정부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4만 8000여 가구로 전망한 가운데 일반분양을 통한 입주물량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물량 중 상당수가 조합원·임대 물량인 만큼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공급물량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일반분양을 통한 입주물량은 1만 1000여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올 10월 내년 서울 입주 물량 4만 818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정책·제도 2024.12.23 07:00:00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덮개공원 안돼"…반포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에 복병

정책·제도 2024.12.22 20:48:58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울 한강 변 주요 재건축 단지의 한강 관련 시설 조성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는 신반포로와 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덮개공원 조성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조합원·임대물량 제외하니…내년 서울 입주물량 1만1000여 가구 불과

정책·제도 2024.12.22 14:35:15

정부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4만 8000여 가구로 전망한 가운데 일반분양을 통한 입주물량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물량 중 상당수가 조합원·임대 물량인 만큼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공급물량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일반분양을 통한 입주물량은 1만 1000여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올 10월 내년 서울 입주 물량 4만 8184가구로 집계됐다
법인대출로 53억 아파트 매입…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정책·제도 2024.12.22 13:47:37

#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서 돈을 빌렸고, 부인 역시 남편 회사에서 자금 일부를 빌렸다. 아파트 매입가의 60%(31억 5000만 원)를 특수 관계 법인에서 빌린 돈으로 낸 데다 B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부는 이들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하남교산, 소형 주택형 늘려 3660가구 추가 공급

정책·제도 2024.12.22 13:46:05

정부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중대형 주택형 비중을 줄이고 소형 비중(전용 60㎡ 이하)을 늘리는 방식으로 336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하남교산 외에도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전반적으로 소형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3차)’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안에는 하남교산지구 총 631만㎡ 중 주택용지 비중을 기존 23.3%에서 25.3%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공공시설용지 비중을 줄였다. 업무시설(1만㎡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0.6% 상승했지만…증가폭은 2년 연속 감소

정책·제도 2024.12.22 11:00:00

지난해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0.6% 상승했다. 다만 매출 상승폭은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고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간정보 사업체 수는 5955개로 전년(5871개) 대비 1
현대건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건설·엔지니어링' 세계 1위

정책·제도 2024.12.22 09:43:45

현대건설(000720)은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DJSI 월드(World)’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DJSI 월드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만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지수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과를 반영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성 관련 중대 이슈의 재무적 영향 분석 △자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