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푼 서울시 '입체공원' 첫 대상지는 강북 미아동 재개발

정책·제도 2025.01.20 17:47:26

서울 강북 미아동의 한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신속통합기획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선(先) 심의제’도 도입해 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용산 나진상가 15·17·18동, 최고 26층 신산업 업무시설로 개발

정책·제도 2025.01.20 17:46:10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 15, 17·18동이 최고 26층의 신산업 업무 거점으로 개발된다. 서울시가 용산구 전자상가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업무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나온 민간의 개발 계획이다. 20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16일부터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나진상가 15동, 17·18동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있다. 열람공고안은 용산구 한강로3가 3-23일대 나진상가 15동 부지와 한강로2가 15-2일대 나진상가 17·18
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정책·제도 2025.01.20 16:49:58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나
서울시 '입체공원' 규제철폐, 강북 미아동 재개발에 첫 적용

정책·제도 2025.01.20 11:45:27

서울 강북 미아동의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 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시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에 입체공원도 포함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듣고 즉시 수용했다. 이후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에
현대건설, '전공정 무재해' 달성 22개 협력사에 포상

정책·제도 2025.01.20 10:04:33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5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고자 마련됐다.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대건설 사업장 내 전공정 무재해를 달성한 우수 협력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우수 협력사인 22개 업체에 총 1억 7000여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운호엔지니
빌라 1400가구가 새로 감정평가 받은 사연은 [부동산라운지]

정책·제도 2025.01.19 17:48: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 신청해 새로 감정평가를 받은 빌라 집주인이 최근 5개월간 14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이 1순위로 사용되는 데 역전세가 속출하자 감정평가 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거 요구한 것이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1405가구가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공시가격
1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공기여금 유동화해 빨리 짓는다

정책·제도 2025.01.19 14:23:02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을 때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이 도입된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이는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일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AI PRISM*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서울 아파트값 분기점 도래…매수심리 급랭과 월세화 가속…도심 재개발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정책·제도 2025.01.19 10:1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1.13~1.18) 부동산 시장 분석] 대출규제 강화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년 9개월 만에 10
부동산 경기 이 정도로 안 좋나…우리투자증권, 한남2구역 금융 주관사 지위 포기

정책·제도 2025.01.18 09:00:00

우리투자증권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2구역)의 국공유지 매입 자금 금융 주관사로 선정됐으나 약정 체결 직전 이를 포기했다. 부동산 경기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한남2구역 조합에 금융 주관사 지위를 포기한다고 통보했다. 한남2구역 조합은 국공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우리투자증권을 금융주관사로 선정했다. 조달 금액은 국공유지 매입비 1068억 원과
90%로 줄어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임대차 시장 이렇게 변한다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정책·제도 2025.01.18 07:00:00

지금에 비하면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 당시에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병역의무자)이 해외에 나가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귀국보증서’를 받아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부모님 중 1인 및 부모님 외 보증인 1인에게 귀국보증서를 받아야 했는데, 보증인 자격도 ‘연간 재산세 등 부과액이 3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보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패가망신’을 떠올리는 사회적 풍토로 많은 청춘이 해외여행을 포기하게 했던 이 제도는 2005년에 폐지됐
[부동산플러스] 반포·방배, ‘대장’을 노린다…시장 한파 속 강남 청약 대어 출격

정책·제도 2025.01.18 07:00:00

올 한 해 반포와 방배·서초 등에서 대장 아파트를 꿈꾸는 재건축 대어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을 앞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강남권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점도 이들 분양 물량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9개 단지 총 4600여 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연내 서울 공급 물량 2만 2000여 가구의 21% 수준이다. 서울의 공급 물량은 지난해 2만 5000여 가
작년 청약통장 가입자 55만명 감소

정책·제도 2025.01.17 17:43:39

지난해 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5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고가점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당첨 가능성이 줄자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난 것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8만 5223명으로 1년 전(2703만 8994명)보다 55만 3771명 감소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64만 576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경남 2위’ 대저건설도 법정관리행…중견업체 줄도산 우려 확산

정책·제도 2025.01.17 16:21:57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이자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3위를 기록한 대저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미수금이 쌓인 가운데 공동 시공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연쇄 타격을 입으면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0일 만의 일로 중견 건설사의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저건설은 신동아건설과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공동 시공한 곳이기도 하다. 1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날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48년
성동구, 혼인신고 태극기 증정 확대

정책·제도 2025.01.17 11:35:53

서울 성동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부부에게 태극기 세트를 증정한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혼인신고시 가정용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는 '행복패밀리 축하 태극기 증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동구민이어야 태극기 세트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구민 여부와 상관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하면 증정한다. 태극기달기 실천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혼인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태극기 세트에는 가정용 태극기, 깃발, 깃대, 결혼 축하 메시지를 담은 보관함이 들어있다.
서초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책·제도 2025.01.17 11:21:35

서울 서초구는 지역 의료기관인 서초아가페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 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월 1~2회 방문해 진료·간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체 건강은 물론 거주 환경 점검, 정서적 안정 지원, 복지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초구는 재택 의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서초아가페의원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