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제 제한 없다…출발이 중요"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8:58:28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며 의료계 요구 사항인 내년도 의대 증원과 장·차관 경질까지도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손을 내밀었다. 한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으로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증원 백지화’, ‘장&middot
"북중러 밀착 공고화 전 한·중 간 새롭게 협력할 분야 발굴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8:32:14

북중러 밀착이 공고화 단계에 이르기 전 한국과 중국 사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중러 삼각 협력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한미일 밀착에 더해 한중, 한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과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조적 대결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국과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한동훈, '2025년 증원 백지화' 포함… "협의체 전제조건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8:25: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포함해 의제 설정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
野,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허가해놓고…돌연 "국회 무시"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49:05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두 장관은 국제 행사 참석을 위해 사전에 불출석을 요청해 여야 원내대표의 허가를 받았지만 야당은 “국회 능멸을 멈추라”며 뒤늦게 딴지를 걸었다. 결국 야당은 본회의를 저녁 7시에 개의하며 외교·국방 장관을 불러내 ‘심야 대정부 질문’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국방 장관이 출
김정은 "核무기 기하급수 확대…흔들림 없이 관철"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7:47:4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핵무기 수(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 없이(흔들림 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당정 지도 간부들을 소집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으로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된다”며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핵 역량을)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지역화폐 활성화’ 직접 나선 이재명…‘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4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 대표의 관심이 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10일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지
尹 "자유민주주의 입각 평화 통일은 헌법이 명령한 신성한 책무"

대통령실 2024.09.10 17:43:3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지역 위원들과의 통일 대화에 참석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
[단독]'국가 보조금' 명시한 반도체법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43:03

집권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처럼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진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지원 규정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성안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 내 발의된다. 특별법은 삼성전자(005930) 사장을 지낸 고동진 의원과 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조율과 정부 협의
[단독]美·대만과 '칩 패권경쟁' 가열…당정 "재정 투입해 주도권 탈환"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7:38:14

국민의힘이 직접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생태계 재편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실제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전쟁을 치르듯 국가 자원을 총투입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미 미국과 중국·일본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늦은 감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거대 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잖은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취업 박람회 깜짝 방문한 尹 "제대 군인 많이 뽑아달라"

대통령실 2024.09.10 17:29:45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 군인을 위한 박람회장을 깜짝 방문해 “제대 군인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를 방문했다. 지난 20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 업체인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부스를 연달아 찾아 “제대 군인들을 몇 퍼센트나 채용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제대 군인을) 많이 뽑아 달라
尹 "추석 연휴 2주간 응급실 비상 운영…건보 수가 대폭 인상"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6:36:06

윤석열 대통령이 “2주(11~25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휴 전후 응급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최대한 늘리고 의사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의료계를
尹 "추석 성수품 안정 관리…의료개혁, 의료진 더 대우 받게 하는 것"

대통령실 2024.09.10 16:31:28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현안과 대책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국정원, 2024 방산안보 컨퍼런스 개최…올해로 두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6:12:27

국가정보원은 10일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2024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가 두 번째인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는 우방국과 방산 협력 확대 및 방산안보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1세션은 방산 생태계 재편과 방산 협력이란 주제로 토드 해리슨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스튜어트 디 랜드유럽 국방·안보연구그룹 리더,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이왕휘 아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논의했다. 2세션은 방산안보 침해 대응 및 한국 방산 기업의 과제라 주제로 열렸다. 매슈 트래비스
한미일, 연내 다영역 3자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한 번 더

통일·외교·안보 2024.09.10 15:57:01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영역 삼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안정 수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0일 3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리,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진성준 “곽노현 출마 부적절”…郭 “선거관여” 한동훈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5:49:2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고 한 대표는 “진 의장도 함께 고발하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지만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여야가 앞다퉈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