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탄핵안 발의…관건은 '與 8표', 나올 수 있을까

정치일반 2024.12.04 18:32:2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5일 0시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이 경우 표결은 6~7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의석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석 192석(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을 모두 합쳐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
[속보] 김용현 장관 “국민께 송구·책임 통감…대통령께 사의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17:47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3분쯤 출입기자단에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이라는 문자 공지를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16:09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다"
실패로 돌아간 尹의 계엄, 핵심 인물은 '육사 4인방'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03:5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직접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들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지목된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국회 뿐만 아니었다…무장계엄군, 중앙선관위까지 진입해 '경계작전' 수행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03:47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 본청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는 경계작전을 수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본청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시도가 확인된 것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0분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10여명과 경찰 10여명이 들어섰다. 이후 11시 50분께 경찰 90여명이 추가 배치됐으며, 4일 00시
뉴질랜드, 계엄 사태에 韓 여행 주의보 '1→2단계' 상향

대통령실 2024.12.04 17:57:05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4일(현지 시간) 여행 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관련 수준을 1단계인 ‘일반적인 안전 및 보안 예방 조치 시행’에서 2단계인 ‘더욱 주의 기울이기’로 상향 조정했다. 뉴질랜드 외교부의 여행 권고는 총 4단계로 구성돼있다.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 4단계는 ‘여행 금지’다. 2단계는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안전·보안상 문제가
[속보]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52:29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尹탄핵안 가결시 권한정지…韓총리가 대행

대통령실 2024.12.04 17:50:3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를 모두 가정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속보]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치일반 2024.12.04 17:49:38

[속보]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계엄 건의' 김용현 “국민께 송구…사의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5:0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군 기강을 확고히해 대북 감시 및
"준전시 비상사태 아닌데"…국무위원 상당수도 '계엄 반대'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1:27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4일 법조계와 학계·정치권 모두 근거 없는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데다 계엄사령부의 ‘국회 활동 금지’ 조치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오리엔트정공·이스타코 ‘줄상한가’…정치인 희비 따라 춤춘 테마주

대통령실 2024.12.04 17:28: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정치 테마주’가 4일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관된 종목들은 줄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원전 수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 테마주는 급락하는 등 좀체 힘을 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변
행안위·국방위, 내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김용현·이상민 출석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16:3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도 현안질의를 연다. 국방위는 국회
[속보] 韓총리·한동훈·추경호 용산 방문…尹과 계엄 수습책 논의

대통령실 2024.12.04 17:15:11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와 여당 인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며 향후 수습 방향을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사태 대응 필요"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

정치일반 2024.12.04 17:14: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됐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고 기일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