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尹 계엄,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응분의 책임 감당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3:47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현재 한글학교 설립과 관련해 네팔 출장 중이다. 배 의원은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 할 계엄 소식에 저희는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계엄군 받은 지령은 '북한 관련 상황'이었다?…"국회 내려 어리둥절했던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6:20:3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에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북한 관련 사안 때문에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07특임단 대원들에겐 전날 저녁 8시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가 하달됐다. 이 메시지엔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잇게 준비할 것&q
내각·참모 총사퇴에도 뒷감당 안되는 '뜬금포 계엄'…尹은 침묵

대통령실 2024.12.04 16:16:53

대통령실과 정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뜬금포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습책 찾기에 골몰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침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정을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홍준표 "박근혜처럼 탄핵사태 재발 안 돼"…"대통령 임기단축 중임제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14:12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4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09:59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이준석 “尹 탄핵안 통과 가능성 높아…與 6명 ‘국민 뜻 따라야’ 말해”

대통령실 2024.12.04 15:50:0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두 가지 가능성,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화해봤다”며 “어제 기준으로 특검법을 재의결했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라고 밝혔다. 이어 “탄
고(故) 이형갑 일등중사,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5:45:53

6·25전쟁 당시 형제 대신 자원입대해 20세에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4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전사한 지 73년 만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4일 경상남도 통영군의 고(故) 이형갑 일등중사(現 하사)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2004년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 3번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전사한 이형갑 하사로 확인한 바 있다. 고인은 1931년 2월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3남 2녀 중
외신 "尹 굴욕적 셀프 쿠데타, 한미동맹 수십년 만에 최대 시험대"

대통령실 2024.12.04 15:45:05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로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쉬나 체스트넛 그레이텐스 텍사스주오스틴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그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꽤 비정상적(pretty insane)"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초유의 계엄 사태가 부른 ‘코인 대란’?…거래대금 51조 대거 몰렸다

대통령실 2024.12.04 15:44:20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동의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추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4일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5대 원화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이 51조6823억 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41조5034억 원으로 이 중 리플 거래대금이 10조6428억 원에 달했다. 빗썸(9조1161억 원), 코인원(7820억 원), 코빗(2692억
“윤석열 퇴진하라” 또 다시 모이는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켠다

정치일반 2024.12.04 15:44:07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계엄은 해프닝"이라던 홍준표 "尹 탄핵 막아야…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오면 안 돼"

정치일반 2024.12.04 15:42:31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일치단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고 야당
무장하고도 '멈칫한' 계엄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5:39:29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으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상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총리실 2024.12.04 15:21:18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
심야 비상계엄 '6시간 천하'로 끝낸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대통령실 2024.12.04 15:14:3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들 3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없었으면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생겨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이 장기화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뿐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
'내란죄 연루' 우려?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 감추는 국무위원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5:12:5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6명의 참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경찰이 투입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