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연금, 세대별 인상속도가 다르다

정치일반 2024.09.06 06: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령별 인상속도가 다르다고?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상속도가 다르다. 매년 50대는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연령별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가정해 서울경제가 추정한 결과, 제도 적용 첫해기준 연간 50대는 50만 원을, 20대는 8만 원을 더 내게 된다.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한다. 소득대체율은
오늘 '김여사 명품 가방' 수사심의위…'무혐의' 뒤집힐까

대통령실 2024.09.06 06:00:0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개최된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낸 가운데 수심위가 이를 뒤집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갖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예상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
석종건 방사청장의 K방산 세일즈 노하우…“감성 마케팅” 마음을 사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06 06:00:00

“폴란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떠한 외적들이 우리를 침략해도, 우리는 손에 든 칼로 되찾으리” 우리의 애국가에 해당하는 폴란드 국가(國歌)의 첫 소절이다. 이 노래를 지난 4월말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방한한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 등 실무 대표단을 위해 마련된 오찬 자리에서 석 청장이 직접 불렀다.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차관을 비롯한 실무 대표단은 예상치도 못하게 한국의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수장이 직접 부르는 폴란드
인요한, '부탁한 환자 수술' 청탁 문자에 野 "김영란법 위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05:00:00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인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사설] 한미 “한반도 완전 비핵화”…美대선 노린 북핵 도발 봉쇄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09.06 00:01:00

한국과 미국이 4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보니 젱킨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져 논란이 일자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포기는 없다’는 입
與 3040 첫목회 "박민수 경질" "원내도 목소리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22:57:25

“보건복지부와 여당 간 만남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오지 않아 강력한 유감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원내에서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잖아요. 의원총회를 하든 토론회를 열든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보고 ‘아 망했구나’라고 많이들 느끼셨죠. 그게 아니었다면 첫목회 분들이 많이 당선되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은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다시 부양"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9:06:53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다시 부양"
與, 여야 상설 특위서 연금개혁 논의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8:36:11

국민의힘이 5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다”며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광주 각종 현안에 尹 "해보겠다"·"검토하겠다"…청중 박수 사례 이어져

대통령실 2024.09.05 18:27:35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영재고에 대해서는 “2027년 개교를 제가 직접 챙기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당에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그린벨트 대체지 마련이나 지하철 광천 3호선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 “지시하겠다”고 약속하자 현장에서는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
추경호 "1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15억으로 올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8:2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각을 세우면서도 저출생 대책,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
여야 대표 찾은 최태원 "경제법안부터 처리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5:56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4개 정당이 국회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최 회장의 발언에 적극 화답한 반면 야당은 노동자 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으며 여야가 결을 달리했다. 최 회장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원조국 韓 신뢰도 中·日 앞서…국제표결서도 확실한 우군 효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4:35

“아무리 작은 나라여도 유엔이나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서는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우리나라에 확실한 한 표를 줄 우방을 늘리는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한국과 이집트 정부 간 교통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무상 개발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진출에도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대한민국이 제3세계 국가들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쌓고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건희 총선 개입은 국정농단" 범야권,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3:0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5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범야권은 해당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했던 김 여사의
선진국은 ODA 집행주체 일원화한국선 40여곳 난립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3:05

전 세계 선진국 모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5~6년에 걸쳐 공적개발원조(ODA)를 두고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2010년 DAC에 가입한 한국은 2012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의 동료 평가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들은 지적이 있다. 수십 개의 부처와 기관으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 때문에 기껏 ODA를 해놓고도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기치로 내걸면서 한국의 ODA 예산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강
무보, 기업 해외진출 물밑지원…베트남서 1.3조 업무협약

통일·외교·안보 2024.09.05 17:52:05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도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고 대외 거래 시 위험 담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국이 최대 규모의 ODA를 지원하는 베트남에서 현지 석유가스공사(PVN)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체결 실무를 맡은 박장희(사진) 무보 플랜트금융부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PVN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수주를 조건으로 중장기 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