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놀랍도록 똑같다"…尹 계엄 무산에 재조명된 '평행이론' 뭐길래?

정치일반 2024.12.04 15:09:5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난 2016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른바 ‘평행이론’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가 된 사실이 알려진 뒤 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예고된 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의 통치 위기와 국회의 대응, 그리고 문화&m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실탄' 소지했나…탄약 상자 포착

정치일반 2024.12.04 15:06:3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아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방독면과 야간투시경, 기관총을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속에는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모습이 담겨 있다. 4일 매경닷컴은 국회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군부대 차량 내부에서 소총탄용으로 보이는 탄약 상자 2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또 계엄군들이 탑
조국혁신당, 尹 고발장 제출…“출국금지·신병확보해야”

대통령실 2024.12.04 14:56:24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보훈부, 서울 경신고에 ‘6·25전쟁 호국영웅 명비’ 제막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54:09

국가보훈부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경신고 출신 호국영웅 69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名碑)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원석 경신학원 이사장, 경신고 출신 생존 참전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신고등학교는 1885년 미국 개신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 정동에 설립한 언더우드 학당이 모태로 김규식·안창호·민충식·김원벽·김
주한 美대사, 禹의장과 통화 "민주적 절차 지지·한미동맹 굳건"

대통령실 2024.12.04 14:48:55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8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차분히 대응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외교부, 재외공관에 "동요없이 임무 수행하라" 지침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7:31

외교부는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부와 전체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 상황에 동요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의 문의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스웨덴 총리·일본 前 총리 잇달아 방한 연기…외교에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6:27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주요 외교 일정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주요 외교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국회의원 단체인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전 총리는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43:47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191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은 혁신당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전날(3일) 비상계엄 사태 등의 내용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이를 표
與 안철수 "尹,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34: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즉사
[속보] 尹 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정치일반 2024.12.04 14:33:01

[속보] 尹 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속보] 野6당, 오후 2시40분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31:44

[속보] 野6당, 오후 2시40분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속보] 민주, 오늘 자정께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계획

정치일반 2024.12.04 14:23:09

[속보] 민주, 오늘 자정께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계획
"전화·카톡은 괜찮은 거지?"…언론·집회도 막는 계엄령, 통신도 제한할 수 있을까

대통령실 2024.12.04 14:20:33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때 온라인상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가 플랫폼 이용을 제지 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있었다. 다행이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염려처럼 계엄령 하에서 정부가 통신망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을까. 계엄법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잘 알아…모든 상황에 책임 통감”

대통령실 2024.12.04 14:19:46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통해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이후 정부 고위 공직자가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내각과
박선원 "707·제1·3공수·SDT 국회 투입…저격수 배치도" 주장

대통령실 2024.12.04 14:05:35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군사경찰특임대(SDT) 등의 계엄군이 국회에 불법 난입했다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하여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을 밝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특임대에게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은 2일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됐다고 한다. 또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계엄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