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 살포법"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4:10: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연휴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국 "김정숙 여사가 뭉칫돈 돈세탁?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나"

정치일반 2024.09.05 13:58:37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 씨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김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산(문 전 대통령 사저)에 왔다 갔다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알려줬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q
대통령실 "尹 퇴임후 경호시설 예산은 미정…면적은 朴·文의 절반"

대통령실 2024.09.05 13:41:56

대통령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다. 사적 용도가 아니다”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
대통령실 "김여사 공천 개입? 김영선 애초에 컷오프"

대통령실 2024.09.05 13:32:32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의혹’ 보도에 대해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컷오프(원천 배제)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기존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이 아닌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
아플 땐 사업자 의무교육 연기…법제처, 중기·소상공인 규제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31:25

앞으로는 질병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을 미룰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장비나 공간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돕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계량기 수입업’ 같이 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법적 절차를 갖춘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수리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신
추경호 "정치 퇴행·대립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9:05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6:4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5:1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野, 정부 연금개혁안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만드는 안"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3:53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비판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3:06

박주민(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강선우(〃 세 번째)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국회 보건복지위 野 "정부연금안 자동조정장치는 삭감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1:59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6: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한동훈, 연금개혁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5:2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韓, 민주당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국정이 장난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3: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2:27:41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