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헌법상 근거 하나도 없다"…변협, 법조문 나열하며 尹 '강력' 비판

대통령실 2024.12.04 13:58:50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를 비롯한 주요 법조계와 시민 단체들도 "위헌적 계엄 선언을 즉각 해제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법조문까지 나열하며 계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며 스스로 즉시 계엄을
국회로 향하는 군 헬기

대통령실 2024.12.04 13:58:0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4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비상계엄 발령 소식 듣고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대통령실 2024.12.04 13:57:0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4일 계엄령 발령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김민석에 '망상' 발언, 정중하게 사과…尹 정치적 자살, 만회할 수 없어"

정치일반 2024.12.04 13:55:49

지난 8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계엄 시도’ 의혹 제기에 “망상”이라고 비판했던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혹여 가능하다면 합법적 비상계엄은 안될 거고, 소셜미디어(SNS) 시대에 지금 영상을 다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의하겠으며, 언론은 누가 동의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시 주장한 비상계엄이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
당정대 '계엄 사태' 대처 회동…내각 총사퇴 등 논의

총리실 2024.12.04 13:54:32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비공개로 만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반국가 분자는 尹, 군은 '윤석열 사병' 아냐"…비상계엄 향한 예비역 장군의 일침

정치일반 2024.12.04 13:51:2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이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국민의 군대이고 역사의 군대"라며 "군대는 절대로 병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군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맞아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며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다"라면
주한 美대사, 우의장과 통화…"민주적 절차에 굳건한 지지"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3:47:25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된 상황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통해 역동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지난밤 상황(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우리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다”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계엄령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3개월 전엔 “그걸 누가 용납하냐” 버럭

정치일반 2024.12.04 13:37:40

윤석열 대통령에게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과 3개월 전 야권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 의혹을 일축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당시 야권의 ‘계엄 의혹’ 제기에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냐”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이후 계엄령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수석위원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청문회 당시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반
계엄 사태 비상인데 "빙판길 조심하세요"…긴급재난문자 '논란'

대통령실 2024.12.04 13:34:4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간첩이 아니고서야"…'尹 비상계엄' 옹호한 전남대 단과대 회장 글 '일파만파'

정치일반 2024.12.04 13:29:1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한 단과대 회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단과대 회장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게시했다. A씨는 담화문과 함께 "간첩이 아니고서야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계엄 선포가 쿠데타도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가끔 통제가 필요하다"며 "업무가
이재명 "몰염치 정권, 계엄·北 무력충돌 시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3:24: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켜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연설에서 “군인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현실이 믿어지느냐”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미복귀시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尹, 당장 내려오라"

정치일반 2024.12.04 13:19:2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월 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
[속보] 한 총리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 통감"

총리실 2024.12.04 13:03:09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3:02:57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비상계엄령 후폭풍' 당정대 회동, 후속 대책 논의

총리실 2024.12.04 12:56:25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