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 ↑

국회·정당·정책 2024.09.05 09:22:1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내수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비 침
한미, 워싱턴서 EDSCG… “북, DMZ 인근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4.09.05 07:10:23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한미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발표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尹 대통령도 힘 실어준 ‘지상작전사령부’…잇따른 지휘관 건강문제로 ‘곤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05 06:00:00

수도 서울특별시를 빼고 전방 지역인 경기도, 강원도의 방위임무를 담당하는 부대가 있다. 별칭은 ‘선봉대’로 불린다. 2019년 1월 1일 동부전선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서부전선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탄생한 초대형 작전사령부, 바로 ‘지상작전사령부’다. 휘하에 수도군단을 비롯해 제1군단, 제2군단, 제3군단, 제5군단, 제7기동군단 총 6개의 군단과 지역방위사단 등을 두고 있다. 여기에 참모부를 비롯해 군수지원사령부와 북한의 장거리포 위협 대응을 위한 직할 화력여단, 지상정보여단이 소속돼 있다. 위기 발생 시 연합지상군
"어차피 휴학할 거 입대할래"…의대생들, 군의관 포기하고 현역 택하는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4.09.05 01:30:00

전국 대학이 2학기 개강을 맞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지난해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생 군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휴학을 제출하고 입대한 의대생은 총 308명이었다. 2023년 51명이었던 군 휴학생이 6배 이상 뛴 것이다. 군입대한 학생들 중 의예
[사설] 응급실 대란 조짐… 의료 정쟁화 자제하고 사태 해결에 힘 합쳐야

정치일반 2024.09.05 00:05:00

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를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확산돼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경기도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은 만큼 후속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최악으로 치달은 의료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
응급실 찾은 尹 "예비비 편성해서라도 지원"

대통령실 2024.09.04 23:50:2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응급 의료 현장을 찾아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대대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긴박한 의료 현장을 직접 둘러본 윤 대통령은 민심을 챙기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80분 가량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도 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내 중추 의료기관으로 연간 응급 환자 수가 6만 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의료 기관을 찾은 건 올해 들어 9번째다. 윤 대통
"尹대통령, 받기 싫은데 스토커처럼 추석 선물 보내" 野 의원들 SNS 인증

정치일반 2024.09.04 22:33:36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사진을 올리고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감이 드러난 모습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시나요"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尹, 응급실 현장 방문 의료진 격려… '필수의료 지원강화'

대통령실 2024.09.04 21:12:4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권역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 현장을 살피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기도 권역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의료진과 만나 어디서든 차별 없는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응급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의료기관 방문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동행했다. 응급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
[속보] 尹, 경기 의료기관 방문…취임 후 9번째

대통령실 2024.09.04 21:03:45
김정은 "나만 입을 수 있다"…'원수님 바지' 뭐기에 즐겨 입던 청년들 '날벼락'

통일·외교·안보 2024.09.04 20:25:56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시스루 옷차림들을 따라하지 못하게 단속을 나선 가운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즐겨 입는 통바지 등을 비롯해 헤어스타일까지 나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청진시의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이 즐겨 입는 ‘통바지’가 유행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바지는 청년들 사이에서 일명 ‘원수님 바지’라고 불린다 .최근 김 위원장의 통바지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청진철도대학, 청진의학대학 등 청진시 내 주요 대학교 학생들이 이 바지를 즐겨 입었다. 그런데 지
합참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올해 들어 12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04 20:15:22

북한이 또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열두 번째이며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대남 쓰레기 풍선 약 240개를 살포했고 경기북부 지역에 10여 개가 낙하한 바 있다.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mi
尹대통령 '추석 선물'…전통주·K-화장품세트

대통령실 2024.09.04 19:06:07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전통주와 화장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각계 원로와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세트는 도라지 약주(경남 진주), 유자 약주(경남 거제), 사과 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 오얏 핸드워시, 매화 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 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 립밤(경북 청송), 앵두 립밤(경기 가평), 손수건도 포함
내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900조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8:03:01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2027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36년 도입하면 기금소진 32년 늦춰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51:12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즉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수급액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의료현장 찾은 이재명 "의료대란 원인, 尹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7:4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을 앞둔 4일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