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동문 김용현·이상민'…김병주 "계엄, 너무 허술해 국회 견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7:57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계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비상계엄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
조경태 “尹 탄핵 절차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4:2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홍준표 "尹 '비상계엄 선포', 충정 이해하나 경솔한 해프닝"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20:11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민주당 당직자 노조 “尹 강력 규탄…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03:5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직자 노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자유,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군,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정
'尹 계엄 선포'에 홍준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

정치일반 2024.12.04 09:01: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전날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이다.
尹, 비상계엄 선포에 '여행 위험국가' 된 韓…美·英·日 등 자국민에 '경고'

정치일반 2024.12.04 08:48: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국이 '여행위험 국가'가 됐다.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일제히 타전되면서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각국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동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속보] '비상계엄 후폭풍' 尹대통령, 오늘 일정 전면 취소

대통령실 2024.12.04 08:44:45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순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수습책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50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與지도부 일각 “尹 탈당·내각 총사퇴·국방장관 문책”

정치일반 2024.12.04 08:31:00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각 총사퇴, 국방 장관 문책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 문책과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지위 위태로워질 것…탄핵 앞당기는 최후의 계기"

정치일반 2024.12.04 08:12:0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철회한 사태와 관련,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 충격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초점을 맞춰온 대통령으로서 이는 한국을 매우 불안정해 보이게 한다”며 “금융 및 통화 시장과 한국의 외교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날 계엄령 선포
계엄 건의 '충암파' 김용현 국방장관…정치권, 해임·탄핵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7:31:01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사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비상 계엄
마지막 비상계엄은 '박정희 서거' 10·26 때…45년 만에 다시 발동, 다른 점은?

정치일반 2024.12.04 07:23:3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차지철 스타일 국방부 장관 교체, 계엄령 준비 작전" 김민석 4달 전 '예언' 맞았다

정치일반 2024.12.04 07:23:01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후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된 사태를 두고 4달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계엄 시도' 의혹 제기가 주목 받았다.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직후인 8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속보] 민주, 의총 결의문 "尹 즉각 사퇴…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7:01:17
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6:57:23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
교역 감소·신냉전에 멀어진 북중, 트럼프 정부 출범이 변수 ?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45:00

교역 감소와 신냉전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4일 '최근 북한의 대중국 외교 및 양자관계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이유로 줄어든 교역 규모를 꼽았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수출 총액은 2019년 대비 82.7%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양자 무역 총액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96.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의 81.7% 수준이다. 또 러시아가 지난 2월 북한 관광을 재개한 것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