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집값 뛰어 중산층도 종부세…1주택자 稅부담 덜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25:4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젠 1세대 1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협상이 우선이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도 끝까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던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에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상속·금투세 완화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24:24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 라인을 맡은 ‘경제통’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톤 공급…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14:39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티메프 미정산액 1.3조…1000만 원 미만이 90%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00:00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사태 약 한 달 만에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90%로 100만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업체가 4만 8124개, 금액으로는 1조 2789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제적으로 보면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4%였다. 100만 원 아래는 69.3%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이 70.5%(208개사)로 나왔다. 고액 피해가 일부 업체에 집중된 셈이다. 업종별
[속보] 당정 "신축 건물 모든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31:02
[속보] 당정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9:06
[속보] 당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철 역귀성 할인"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7:31
[속보] 당정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6:08
[속보]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0조 이상 신규공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6:24:44
"韓, 특검법 내라" vs "李, 공개회담 수용" 여야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5:23:36

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대통령실 2024.08.25 14:57:2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주 본회의 예정으로 좋은 신호”라며 “국회 본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2대 국회 시작 3개월이 됐고,
한동훈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4:46: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한덕수 "간호사법 치료·보호에 필수…추석 장바구니 물가 각별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4.08.25 14:16:52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 통과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다수의 주요 민생 법안이 있지만 이번 회기에 특별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많은 법안 중에 특히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회기 내에서 (간호사법이) 꼭 통과되게 힘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quo
"우후죽순 티메프 개정안 구매확정일 규정이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3:41:30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대금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다. 결국 정산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는 지급 기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단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에 8월 들어 이날까지
한미 해군·해병대, 2024 쌍룡훈련 실시…사단급 상륙작전

통일·외교·안보 2024.08.25 13:34:35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가 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해군과 해병대는 25일 “26일부터 9월 7일까지 동해안과 경북 포항 일대에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합상륙훈련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 상륙함 일출봉함·천자봉함·천왕봉함,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40여 척이 동원된다. 또한 미 F-35B 전투기, 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