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野 ‘리걸테크 합법화’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39:43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를 통한 벤처 생태계 발전에 연일 힘을 싣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리걸테크진흥법(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및 한계 등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계속 진행 중"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05:5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항소심 결과를 보
정부안과 반대로 가는 巨野 ,기업인 상속세율 인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02:13

야당이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침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던 야당이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주식 가치를 최대 40%까지 높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GGGI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7:00:00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GGGI는 22일 총회 결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발표·면접 등의
이재명 선고 초읽기…"민주, 사법부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6:56:2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법원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최근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김민석),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걸 재판부도 잘 안다.”(김병주
광복회 미운털 박혔나…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6:10:41

국가보훈부가 22일 현재 독립 분야 공법 단체로 유일한 광복회에 이어 추가로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가운데 정부가 광복회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 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 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국토위,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도심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6:07: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한다.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여야는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다음 달
尹 "고시엔 결승 교토국제고, 투지와 열정에 박수"

대통령실 2024.08.22 15:56:58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일본계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진출에 대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응원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고시엔은 일본 고교야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매년 4000개 가까운 팀이 출전하고 있다”며 “저도 1983년 아버지께서 히토
이재명, 최태원 등 경제단체장 연쇄회동…'먹사니즘' 행보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5:10: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을 연이어 만나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만난다. 회동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 관계자들도 배석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경제단체 측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걸어서' 귀순한 北 20대 병사, 북한군 의심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5:07:34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내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으로 귀순한 북한군이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말하며 북한군 감시를 따돌려 걸어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새벽 강원도 고성에서 비무장상태로 귀순한 20대 북한군 하사는 경비대에 발각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탈출에 성공했다. 귀순 하사는 걸어오는 과정에서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의심을 피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알 수 있는
통일 장관 "北 문화통제, 실패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4:29:4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문화 통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 하지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남한식 문화 확산을 강력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세계사를 보면 정치 권력이 외부 문화 정보를 막기 위해 많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
대통령실 "기준금리 동결, 내수진작 측면 아쉬움"

대통령실 2024.08.22 14:19:58

대통령실이 22일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의견을 냈다. 물가 지표가 안정되고 실물 체감 경기가 악화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추면서까지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0년된 농가주택 철거 허가받으란 건 지나쳐"

통일·외교·안보 2024.08.22 13:01:36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적잖은 비용이 드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철거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어도 단층인 농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
조경태 격차해소위원장 "25만원 프레임 갇히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1:42:32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조경태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입법을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30만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만 포퓰리즘적 주장은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한국 청년은 동티모르의 ‘롤 모델’…좋은 동기부여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55:58

“동티모르는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이 70%에 이릅니다. 코이카의 청년 프로그램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열의가 강한 동티모르 청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티모르의 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생산성 기여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다(사진) 동티모르 무역산업부 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동티모르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YEES(Youth Employment an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