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20:24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
“부정선거 의혹 판단 필요” 황교안,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대통령실 2025.02.05 18:11:39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했으며,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황 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정치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성장' 앞세운 민주당 집권 전략…"5년 내 성장률 3% 달성"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06:28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고 ‘5년 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본부장 김민석 의원)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신년 세미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 따르면, 집권플랜본부는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AI?문화?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mi
외교장관, 납북·억류자 가족 면담 "北인권개선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7:46:1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만나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과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북한 억류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
'개헌론' 불 붙었는데…李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8:45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대권 경쟁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선을 긋는 반면 당내 경쟁 주자를 비롯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 주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특위가 만들어지면 우선 당 자체 개헌
與 "조특법 처리해 세금 경감" 野 "경제인 의견 정책에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6:43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연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선점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건설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여야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종합 간담회를 열고 통상·산
여야 '전력망 확충'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6:01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자 여야 할 것 없이 AI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망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고덕변전소를 찾아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력 없이는 AI 혁명이 없다”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특별법
김동연 “실용주의도 당 정체성 유지해야”…김경수는 ‘복당’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좌우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펼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소리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당장 친노·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며 사실상 차기 주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전 지사 측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통령실, ‘산에서 굿판’ 주장한 신용한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 2025.02.05 17:15:45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이준석 "동덕여대 폭동은 착한 폭력?"…학생들 만난 민주당 의원들 비판

정치일반 2025.02.05 17:10:15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동덕여대 점거 농성을 벌인 일부 학생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난 뒤 동덕여대 사태를 '소통의 부재 등으로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어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 오라"…'이재명 암살단' 제보에 민주 "경호 강화"

정치일반 2025.02.05 17:06:04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국회에서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통위는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며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
박지원 "한동훈, 지금 간만 보고 있어선 안 돼…정치 일선 나와야"

정치일반 2025.02.05 17:05:0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으로 분당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금 간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근 한 전 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보수논객 조갑제,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과 잇단 접촉을 하는 등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한 대표가 정치 초짜로 덜 익어서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낙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한 전 대표를 저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15일 서울·도쿄타워 동시 점등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7:01:30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서울과 도쿄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함께 불을 밝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15일 오후 6시 남산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각각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을 개최한다. 한국은 서울타워 외벽에 한일이 지난해 말 선정한 국교정상화 60주년 로고·슬로건을 빛으로 쏘고 주변을 한일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날 점등식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하며 한일 양국 대표 축사와 60주년
김용현 "애국전사들"…'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

정치일반 2025.02.05 16:57:5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 30여 명의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옥준서신을 통해 “고이 간직했던 쌈짓돈을 털어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 이토록 나라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