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수석 "현금지원에 회의적…외국인력 유치도 인구정책 옵션"

대통령실 2024.08.21 10:06:42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의 원칙으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여유가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로 경쟁이 격화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산율은 유례가
박원석, 정봉주 탈락에 "제 불찰…떨어질 줄 몰랐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05:13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탈락에 대해 “예상 못했다”며 “제 불찰이기도 한데 가볍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의원이)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정 전 의원은 최종 득표율 11.
"북한 수해 얼마나 컸길래"…'수재민 텐트촌' 우주서도 식별

통일·외교·안보 2024.08.21 08:36:49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에 조성된 수재민 텐트촌이 축구장 3개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민간위성 기업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의주군 일대에 넓은 대지를 덮고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물체들이 있는 4곳의 대지 면적을 합하면 1만 7000㎡ 이상으로, 국제 규격 축구장 3개와 맞먹는 크기다. VOA는 이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들이 수재민을 위한 천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36: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속보]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18: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총리실 2024.08.21 08:05:00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00:00

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
'놀라지 마세요…'한미 공군, 120시간 연속 총 2000회 출격

통일·외교·안보 2024.08.21 07:47:44

한미 공군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계기로 19~23일 닷새간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21일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19일부터 23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과 미 공군 제8, 제51 전투비행단 F-16, A-10 등 총 200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 회 소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나선 당정…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예산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7:00:00

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 또한 반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잠시 정쟁 멈추고…‘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손 맞잡은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6:30:00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달 만에 SNS에 올린 사진과 글…무슨 내용 담았나?

정치일반 2024.08.20 22:23:12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달 만에 새로운 사진을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장의 사진과 함께 “털옷을 벗을 수 없는 다운이의 여름나기”라고 적었다. 사진에서 그는 선글래스를 끼고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반려견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다운이가 먼 산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가 인스타그램을 업로드한 것은 약 한 달 만으로 지난 7월 23일에는 김정숙 여사와 공작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저 마당으로 날아와 툇마루까지 올라간 공작새. 아몬드 먹이로 공작새를 유혹하며
대통령실 "기시다 내달 방한, 논의 중이나 결정된바 없다"

대통령실 2024.08.20 21:10:59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9월 초 방한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사를 표명해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UFS 대테러훈련 준비 중 연막탄 발사로 5명 경상

통일·외교·안보 2024.08.20 19:09:29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된 대테러 훈련 중 군인·경찰관 등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대테러 훈련 예행연습 도중에 연막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연막탄의 파편이 튀면서 훈련에 참여한 육군 장병 2명과 경찰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중 병사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qu
채해병 특검법 공방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4:08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한 대표는 제3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역대 최대'…사용처도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4:02

당정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1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현행 30조 원인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