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원조도 42% 급증…WB 등 국제기구서 韓 위상 높여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7:44:28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다자 원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재정 지원을 하는 다자 원조는 개발도상국을 도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19일 정부의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다자 원조 규모는 지난해 8억 30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로 1년 전보다 41.9% 급증했다. 전체 ODA 중 다자 원조가 차자하는 비중도
'소정 근로시간' 최대 쟁점…2년 후에도 합의는 불투명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7:43:09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2년 유예 개정안이 여야 간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택시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급제가 먼저 시행된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택시 노동조합도 전국 확대 실시에 반대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월급제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
與, 사무처·여의도연구원 개편…외부에 컨설팅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7:42:38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다.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쇄신과 변화’가 당 조직 재정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사무처 및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직 진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외부 전문 컨설팅에 의해 하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당 조직 정비를 위한 외부 용역 의뢰가 사상 처음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미룬다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7:42:15

여야가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택시월급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0면, 본지 8월 19일자 4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 업계가 월급제 시행 시 경영난에 처하고 택시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여
"30년 먹거리, 아세안·阿서 나와"…신시장 개척 '마중물' 붓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7:42:02

해외 원조를 놓고 꼭 따라붙는 의견은 “우리도 먹고살기 힘든데 왜 해외에 돈을 주는가”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수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그 돈으로 국내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당시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그건 없어지는 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일견 타당한 말 같지만 ODA는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진국들도 이를 노리고 막
선진-개도국 격차 20년만에 확대…"K원조 최적기"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7:40:54

#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박장성 한·베기술대. 대한민국이 건물 신축 등을 지원해 2012년 설립된 이 전문대학에서는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을 듣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학교의 응우옌꽁통 총장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10년간 학생 수가 6000명으로 20배 늘고 국가주석 표창까지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목표의 주춧돌이 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앙
대통령실 "영수회담, 입장 없어…이재명 '축하 난' 전달 연락에 무응답"

대통령실 2024.08.19 17:33:43

대통령실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고, 정해진 사안도 없다”고 회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재임에 성공한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일 당대표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홍준표 "건국절 논란 이해 어려워…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11일 자명"

정치일반 2024.08.19 17:07:52

‘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촉발된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1일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해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이었으며 빼앗긴 국토 수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적
[속보]한동훈-이재명, 25일 오후 3시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7:05:40

[속보]한동훈-이재명, 25일 오후 3시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속보] 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정치일반 2024.08.19 17:02: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리실 2024.08.19 16:58:5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백승일
한미 군 당국, 19일 0시 1분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5:59:52

한미 군 당국은 19일 0시 1분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다. 오는 29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UFS 기간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부대별 야외기동훈련(FTX)이 진행된다. 올해 UFS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늘었고,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
유철환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외압 없어…정쟁 중단 부탁"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5:56:1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유족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네이버 찾은 국힘 "좌편향 없애야…이해진 부를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5:49:30

국민의힘이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네이버가 좌편향 포털 뉴스를 방관하고 있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과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이념 편향성 개선을 촉구했다. 면담에는 강민국 TF 위원장을 비롯해 TF 위원인 강명구·고동진·김장겸 의원이 자리했고, 네이버 측에선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이
"베트남, 선진국보다 韓 더 신뢰…성과 있는 사업 추가 지원 호평"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4:40:47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누적 기준 최대 지원국은 베트남이다. 1991년부터 올해까지 총 6억 1854만 달러(약 8500억 원)가 집행됐다. 꾸준한 지원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기업들의 현지 진출, 교민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ODA 사업을 기획·집행·관리하는 KOICA와 수출입은행 사무소장을 만났다. 이병화 KOICA 베트남사무소장은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한 후 1994년 하노이에 KOICA 사무소를 열어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