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에 개탄"

대통령실 2024.08.16 17:35:34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 경제와 기업 활동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우려에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2개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하며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재원)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대통령실 "코로나 치료제 26만 명분 계약 체결 중"

대통령실 2024.08.16 17:35:09

대통령실이 16일 “코로나19 치료제 수요 급증에 대비해 26만 명분의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앞서 질병청에서 대국민 예방 수칙과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발표했고 치료제 수요에 대비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먹는 치료제뿐 아니라 주사형 치료제도 긴급하게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제약사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스웨덴의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관련해 “세계
韓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의제 제한없이 '민생 소통'

대통령실 2024.08.16 17:34: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례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당정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16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존대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안건을 준비하지만 의제 제한 없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8일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면서 매주 1회로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안에 대
대통령실 "전현희, 尹 부부 향한 '살인자' 발언 공개 사과해야"

대통령실 2024.08.16 17:28:24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종결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라
매각된 DJ 사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10월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13:37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이르면 10월 가칭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재단장될된다. 김 전 대통령의 사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저를 매입한 A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박 모 대표와 사저를 민간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박 대표는 사저가 민주화 운동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낡은 사저를 보수&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05:3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
[속보] 尹,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재가

대통령실 2024.08.16 15:20:31
[속보] 대통령실 "코로나 치료제 26만명분 국내 계약 체결 중"

대통령실 2024.08.16 15:19:07
안보실, 중소 방산협력업체 사이버보안 실태 긴급 점검

대통령실 2024.08.16 14:23:27

대통령실은 16일 국가안보실이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최근 우리 첨단 방산기술을 노린 해킹 공격 언론보도와 관련해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현황 확인과 보안관리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방산 및 보안 관련 부처·기관인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비서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방산기술은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속보] 尹,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4.08.16 14:11:4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글로벌 주요 국가 간 명운을 걸고 최첨단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경쟁이 한창인 만큼 과기부 장관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재송부 요청 이후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송부 기한 다음 날부터 청문
통일장관 "북한도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 신중 검토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16 14:07:4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북측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제안은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해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이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절차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3:11:3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야당의 거듭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대해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quo
“인민 대신 주민, 텔레비죤 대신 TV” 연설서 한국식 표현 쓴 北 김정은

통일·외교·안보 2024.08.16 13:05:3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의주군을 찾아 수해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4일 보도했다. RFA는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금까지 김정은이 여러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지만 수해민들 앞에서 연설한 건 처음”이라며 “피해 현장을 찾아 사전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았다고 간부들을 욕하고 닦달질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의 수해 지역 방문 모습과 연설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조선중앙TV에 반복
[속보] 한동훈 "채상병 특검, 제보공작 의혹 등 포함해 필요 절차 진행"

정치일반 2024.08.16 12:01:19

[속보] 한동훈 "채상병 특검, 제보공작 의혹 등 포함해 필요 절차 진행" (끝)
KF-21 공동개발 인니, 분담금 1조 깎았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6 11:32:11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KF-21 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분담금 조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결국 이를 수용하면서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 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최초 각 6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