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보완" "유예"…野 금투세 결론못내

국회·정당·정책 2024.08.15 17:39:39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에 불을 지피며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폐지·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2022년 여야 합의
日언론 "尹, 광복절 경축사서 일본 언급 안 해…이례적" [지금 일본에선]

대통령실 2024.08.15 15:52:43

일본 주요 언론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점을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윤 대통령
“전형적 뉴라이트 수법”…尹 ‘8·15 통일 독트린’에 野 맹비난

대통령실 2024.08.15 15:04:32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야권은 “극우 세력 규합용 선전포고”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 대단한 통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처럼 연기를 피웠지만 실체는 정말 연기처럼 공허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린다”며 “실무차원의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격노' 이재명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 제정신 잃었거나 의도 가진 도발이겠지요"

정치일반 2024.08.15 14:49:53

KBS가 광복절 자정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라며 KBS를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겠지요”라며 “독보 방어훈련 실종, 독도조형물 철거,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침탈 사례 게재 중단, 독도 근해 한일군사훈련, 독도를 외국(소재 공관)으로 표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 등등 셀 수조차 없는 독도침탈 방지와 동조는 국토참절행위입
윤동주·송몽규 등, 일제 형무소 수감 1000여명 명부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08.15 14:33:23

윤동주와 송몽규를 비롯해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이 담긴 문서가 발굴됐다. 국가보훈부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찾아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개했다. 발굴된 자료는 일제 경찰이 작성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으로 추정된다. 두 문서에는 1940년대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된 인물이 망라돼 있다. 치안보고록에는 1943년 7월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됐던 윤동주
日 방위상 야스쿠니 참배…정부, 주한 일본공사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4.08.15 12:58:09

정부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15일 “일본 방위 안보 책임자인 기하라 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침략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주변국의 이해를 결코 얻을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속보]외교부 "日 정치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4.08.15 11:27:13

정부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15일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與 박대출 '재정적자 GDP 3%' 준칙 도입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15 11:15:07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땐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 재정을 방지하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이지만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약 660조 원이던
국힘 "尹 부부에 사과하라"…여야 '살인자 발언'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4.08.15 11:14:3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난타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민주당과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전 의원을 공격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15일 전 의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尹, 3대 통일전략 제시…'자유 통일 가치관·北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

대통령실 2024.08.15 10:53:54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재작년 광복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정치·경제 협력을 강조했던 한 담대한 구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유 가치를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독트린에는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
[속보] 尹, '北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다양한 외부 정보 접해야"

대통령실 2024.08.15 10:49:42
[속보] 尹 “빈곤·기아 고통 北 자유 확장돼야 완전한 광복 실현”

대통령실 2024.08.15 10:36:31
[속보] 尹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근본가치는 자유"

대통령실 2024.08.15 10:33:14
尹, 육영수 여사 묘역 참배…박근혜와 통화, 만남 제안

대통령실 2024.08.15 10:19:3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거 50주기를 맞은 고(故)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만남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육 여사 묘역을 참배하고 추모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서 유족인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헌화·분향했다. 이어 묵념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어린이 등을 세심히 챙기던 육 여사를 추도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野의원들 일본 출국…"사도광산 찾아 실태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4.08.15 10:12:4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 사도광산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양국 정부에 구체적 조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제에 의해 자행된 침략의 역사와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에 대해 한 치의 거짓이 없이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강제징용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본으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