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정권 '정신적 내선일체'…역사 왜곡 저지 법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9:55:2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역사 왜곡과 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 요직들에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고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전체가 혈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완화 필요"…김두관 "예정대로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8:49: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 지금 상태에서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입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며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반쪽 광복절 현실화되나…광복회 "김형석 관장 사퇴 없으면 불참 강행"

통일·외교·안보 2024.08.14 07:29:33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한 광복회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지만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경축식 불참을 강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14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직접 찾아가 이 회장에게 “광복절은 국가 기념행사 중 가장 중요한 만큼,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
'김경수 복권' 환영한 민주당…특사에는 "국정농단 세력 대방출"

국회·정당·정책 2024.08.14 06:10:0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복권을 두고는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며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
[단독] 전력화 5년 불과 F-35A ‘부품 돌려막기’ 350여건…정상 가동 차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14 06:00:00

영공 방어 핵심 전력으로 공군이 전력화한 지 5년에 불과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어 장착하는 ‘부품 돌려막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 간 운용 전투기별 동류전용 현황’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F-35A 전투기에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동류전용’ 발생 건수는 모두 350여 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항공기 대당 발생한 동류전용 추이는 2019년 0.8건(40대x0.8=
사법 족쇄 풀린 김경수…尹정부 "통합" 韓 "공감 어렵다"

대통령실 2024.08.14 05:05:0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8.13 21:18:39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온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승만기념재단)이 13일 기념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용산동 6가 168-6)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만기념재단은 2027년 기념관 완공·개관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재단이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선정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옆 공터다. 이 곳은 당장 2~3년 안에 개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심이라 많은 관람객이 찾기 편한 점도 고려했다
정주영이 선물한 소떼 다 죽여놓더니…北, 이번엔 러 염소 447마리 수입 왜?

통일·외교·안보 2024.08.13 18:50:12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산 염소 447마리를 수입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러시아 축산농수산물 검역기관인 로셀호즈나조르 측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북한의 나선시로 향하는 염소에 대해 위생 조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숫염소 432마리와 암염소 15마리의 반출을 승인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염소로 목장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포시의 구역, 군들에 능력이 큰 염소목장들이 새로 일떠섰다"라며 "시 안의 어린이들에게 젖
조경태, '정당방위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시민 안전 초점"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16:4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 시점이 ‘현재’에 국한돼 법 조문 해석 차이에 따라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가 현행처럼 너무 좁은 경우
野박홍배, 연차 확대·포괄임금제 폐지 담긴 '노동시간 단축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07:29

더불어민주당에서 ‘주4일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차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이 나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에 근로시간 단축 추가(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연차휴가 확대 및 촉진(근로기준법 개정안) △포괄임금계약 금지(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법안의 골자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
기업인 15명 사면·복권 …정부 "경제 역동성 제고"

대통령실 2024.08.13 18:05:43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 기업인 15명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과 34세 이하 청년이 대거 사면됐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
추경호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려워…野도 합의 가능할것"

국회·정당·정책 2024.08.13 18:04:5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폐지 여론이 불붙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 “야당도 내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야당과 (내년 시행을 미루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의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통하면서 상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취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정부 "국민통합·형평성 고려"…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아"

대통령실 2024.08.13 18:03:30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기 대권 구도에 일으킬 파장 등으로 정치권은 술렁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주요 공직자 등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 이념을 넘어 통합과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219명 특사

대통령실 2024.08.13 17:44:17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로 여야 정치인과 주요 전직 공무원을 사면·복권해 국민 통합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尹, 퇴임 김선수·이동원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수여

대통령실 2024.08.13 17:40:30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임기를 마친 김선수·이동원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두 퇴임 대법관에게 직접 대수(大綬·한쪽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했다. 가슴에는 부장(副章)을 직접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또 두 퇴임 대법관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