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계엄·폭동, 구조적 취약성 드러내…시민사회 대연합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6:02:30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대연합을 통한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비상계엄 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
명태균 만난 박범계 "'왜 12월 3일 계엄?' 묻자 답은 '황금폰에 쫄아서'"

정치일반 2025.02.04 15:50:3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황금폰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공천 개입 관련 중요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설 연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했다며 "왜
감사원 "국토부, 시설물 사고에도 17년간 사고조사위 운영 안 해"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5:47:47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조
[속보]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32:19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대통령실 2025.02.04 15:28:25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청문회 등장한 '비단아씨'…"노상원, 2023년부터 '나랏일' 물어봤다"

정치일반 2025.02.04 15:24:4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만난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군인들의 점괘를 물어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씨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올 때마다 군인들의 점괘를 계속 물어봤다”면서 “나이 어린 분들, 많은 분들 다 들고 왔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6:55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오늘도 선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6:0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비단 아씨'도 국조특위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5:2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崔대행, 주한대사 만나 K-방산·원전 세일즈…"지속적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4:4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주요 방위·원전 협력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롯데호텔에서 방산·원전 주요 협력국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현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김범석 기재부 1차관…"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4:45:3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4:43: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대통령실 2025.02.04 14:42:19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폭동을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대통령실 2025.02.04 14:32:49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대통령실 2025.02.04 14:29:39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