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간부 사망 '정쟁 수단' 이용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4.08.13 09:41:3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3일 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권익위 국장급 공무원 A씨 사망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
외교관 일색 외교안보라인에 국방 출신…협업체계 변화일 듯

통일·외교·안보 2024.08.13 06:00:00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협업 체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교안보 라인 수장은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모두 외교부 출신이었다. 조 장관이 외무고시 13회로 제일 선배고 조 원장이 14회, 신설된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한 장 전 실장이 16회다.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조 원장이 서울대 정치학과, 장 보좌관이 서울대 외교학과로 같은 서울대이지만 출신학과는 각각 다르다. 이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육사·3성 장군’ 출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8.13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특히 외교안보 사령탑인 안보실장의 경우 군 출신이 기용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전 실장이 물러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북러가 노골적으로 밀착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대강 기조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주목해야 할 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것이
野서도 "금투세, 부동산 몰빵 부추겨"…1400만 개미 앞 격론

국회·정당·정책 2024.08.13 05:30:00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유예 필요성 언급에서 시작해 개별 의원들이 속속 의견을 밝히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 앞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간 당 차원에서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혀왔지만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후보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내부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표출되면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
尹, MB와 첫 만찬…"정권 재창출하려면 당정 뭉쳐야"

대통령실 2024.08.13 05:10:00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당정 상황과 관련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3시간 가량 만찬을 함께했다. 김건희 여사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부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정치
MB, 尹 만찬에서 한 말… "국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대동단결 해야"

대통령실 2024.08.12 23:45:05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정 일체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전 대통령 내외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도 함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
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만찬…부부 동반

대통령실 2024.08.12 19:22:16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 관저로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전 대통령과 공식으로 식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날 만찬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민주당 벌써 '이재명 2기'…'기본사회' 새 강령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8:04:55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가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입증되자 당이 벌써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에 나서고 있다.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후보가 천명해온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 정당’을 명시하고 지도부 공천에 반발하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이 후보의 대표 취임 시 장악력을 높여뒀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강령 개정안을 찬성 93.6%로 가결했다. 개정 강령에는 민주당이 바라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하고 추구할 정당상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적시했
與 중진 "김경수 복권 반대"…당정 갈등으로 확전은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8:04:15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12일 한동훈 대표에게 “지도부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당내 중진들도 대통령실과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국민의힘 4선인 김도읍·김상훈·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은 이날 한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가 오기 전 참석자들이 먼저 모여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다”
尹정부 안보 정책, 외교서 군사력 중시 전환

대통령실 2024.08.12 18:03:3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안보 라인을 전면 재배치하고 외교특별보좌관을 신설한 것은 정부의 달라진 안보 정책 방향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의 무게추가 우방국과의 관계 복원에서 북핵 위협과 북러 밀착 등 외부 도전에 더 강하게 응전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김성한·조태용·장호진)은 모두 미국 전문가나 외교부 출신이었다.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 등에 먼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日 식민지배 옹호한 뉴라이트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2024.08.12 18:00:18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전방위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관장은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건국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며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건국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역사적 과정이라 봐야 한다고 했는데 나의
대통령실 "건국절 추진 안해"…광복회장에 직접 설명

대통령실 2024.08.12 17:57:43

대통령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불거진 건국절 제정 추진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정부나 대통령실이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이 현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건국절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테니 광복절 경축식에 와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김 관장 임
개혁신당, 연금개혁 앞장…“GDP 1% 수준 재정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7:54:57

거대 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띄우자 개혁신당이 연금 개혁 세미나를 먼저 열고 선제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은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 개선과 함께 향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12일 ‘국민연금 파헤치기-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당 정책위의장
국방부 장관 김용현 지명…'방송 4법'엔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4.08.12 17:39:51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 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설되는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 국방부 장관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안보가
민주 “尹 방송4법 거부권…공영방송 장악해 실정 감추려는 속셈”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6:49:3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