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영하 "보험사기 형사처벌 시 즉시 등록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6:23:2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尹 "전기차 화재·코로나 재확산 신속 대처해야"

대통령실 2024.08.12 16:11:4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안전관리’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점검과 전기차 사용자,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 다양한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5:29:17

국민의힘이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포털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거대 포털이 뉴스콘텐츠제휴사(CP)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좌편향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TF위원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을 임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TF는 포털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를 시작으로
장동혁 "尹-韓, 직접 자주 소통해야 당정관계 잘 풀려"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5:14:3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오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당정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두 분이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과 공개든 비공개든 자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만 그 소통에 있어 중간에 메신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아무리 사심이 없더라도 메신저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전하다 보면
[속보]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불가피한 조치"

대통령실 2024.08.12 15:04:4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단독 의결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으나 휴가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재가를 미뤄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장보고-Ⅰ급 잠수함 정운함, 성능 개량 끝내고 해군 인도

통일·외교·안보 2024.08.12 14:57:40

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성능 개량을 마친 1200t급 잠수함 ‘정운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정운함은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전투체계와 공격잠망경을 교체하고, 원거리에서도 적 잠수함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새로 탑재했다. 방사청은 기존보다 탐지·식별능력 등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정운함은 1997년 8월 취역한 한국의 6번째 장보고-Ⅰ급 잠수함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옥포해전·한산도 대첩 등에서 공을 세운 정운 장군의 이름을
野정무위원 "與, 권익위 간부 사망 청문회 열어야…尹 사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4:53:35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사망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총괄하던 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그 파장이 어디에 이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 입에선 애도도 공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안보가 곧 경제…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대통령실 2024.08.12 14:51:22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안보가 곧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 방향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대응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
‘김경수 前지사 복권 논란’에 입 연 박지원…“이재명이 尹대통령측에 복권 요청”

정치일반 2024.08.12 14:39:0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만남에서 “소위 ‘이 전 대표의 경쟁자는 (중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야기했다”며 “심지어 김 전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전 대표께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명’ 벽 못 넘은 김두관…“이재명, ‘개딸’과 결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4:35:04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2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의 결별을 요구했다. 원외 최대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대해선 ‘홍위병’으로 규정하면서 해산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수 강경 ‘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후보의 홍위병이 돼 위세 부리며 줄 세우는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찍히면 죽
尹 국방 안보 라인 재배치…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대통령실 2024.08.12 14:29:00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안보 라인 인사들을 재배치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보에는 장호진 전 안보실장이 임명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경호처장이다. 1959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이다. 정 실장은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
[속보] 尹, 국방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지명, 안보실장에 신원식 임명

대통령실 2024.08.12 14:08:53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안보 라인 인사들을 재배치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보에는 장호진 전 안보실장이 임명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경호처장이다. 1959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이다. 정 실장은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
방통위 갈등에…국회 과학·방송 상임위 분리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8.12 14:07:04

국회의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두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쟁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방송과 무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상임위 기능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와 별개로 신설 상임위인 ‘미디어위원회’가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방송 4 법 강행처리
김대기 전 비서실장,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

대통령실 2024.08.12 13:48:38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일 열리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식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사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갖는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지역 내의 오랜 우방국이다. 양국은 1962년 수교한 이래 정무·경제통상·인프라 등 다양
또 벤츠 신차뽑은 김정은…대북제재 여전히 '구멍'

통일·외교·안보 2024.08.12 13:43: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출시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달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며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연설을 준비 중인 김 위원장 옆에 벤츠 로고가 달린 검은색 SUV가 서 있다. 이 차는 한국에서 올 4월 판매를 시작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4MATIC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추정된다. 국내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