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필요…종부세, 충분한 설득통해 폐지"

대통령실 2024.08.02 05:30:0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
韓 “인선은 당 대표 권한”…정점식 "당 분열 막기 위해"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58:19

‘한동훈 지도부’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명직 당직 인선의 최대 쟁점이던 정 의장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동훈 체제의 당직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軍 첩보요원 신상유출 놓고도 여야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57:32

최근 군 첩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이 중국인에게 유출된 사건을 놓고 여야가 재차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발언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
'거야發 특검법' 줄줄이…8월 국회 더 격렬해진다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56:59

7월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이끈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선 ‘방송4법’ 등 당론 법안 통과를 위해 잠시 미뤘던 특검법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한 대표는 특검법부터 발의하시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여당 전대 기간 동안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법을) 계
"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대통령실 2024.08.01 17:56:5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
與 “국정테러” 규탄…野 “국정조사 추진” 점입가경

대통령실 2024.08.01 17:55:53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여당은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을 향해 “무고 탄핵이자 국정 테러”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일방통행을 가속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1일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 중동정세 긴급점검…"원유 수급·금융시장 대체로 안정"

대통령실 2024.08.01 17:54:37

대통령실이 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는 중동 정세발 경제·안보 여파를 점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사건으로 급랭한 중동 정세가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진,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체코에 원전과 함께 韓 인프라·교육·과학기술도 수출"

대통령실 2024.08.01 17:53:35

“체코가 총공사비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적기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체코와는 에너지·산업·교육·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발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유럽 원전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
성태윤 "LH, 신축빌라 대거 매입…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통령실 2024.08.01 17:52:1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
"주택정비 기간 단축"…안전진단 완화 대책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52:08

정부가 1일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공사비 조정 갈등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위헌논란에도…巨野 '25만원 지급법' 내일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51:11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처리를 강행한다.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포퓰리즘’ 비판에도 거대 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며 밀어붙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곧장 필리버스에 돌입했지만 한계는 분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정부, 수해 피해 北에 12년 만에 물자지원 제안

통일·외교·안보 2024.08.01 17:39:45

정부가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물자 지원을 제안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 품목·규모·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협
[속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의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19:10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취 논란에 직면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후임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공모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7:14:54

개혁신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정비를 위해 시·도당위원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1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공개모집은 이날부터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후보자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한다. 접수는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직후 전국 61개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어 시도당을 정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이
尹, '탄핵안 발의' 이진숙에 임명장 주면서 "고생 많다"

대통령실 2024.08.01 16:54:2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고생 많으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직후 열렸다. 야당은 전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