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안과 제출

정치일반 2024.08.01 14:06:18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8.1
권익위, 8월부터 243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통일·외교·안보 2024.08.01 13:55:52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에 대해서만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지방의회 청렴도가 타 공공기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지방의회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평가는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주민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와 지방의회 반부패
“전시 은밀침투 능력 배양”…특전사 해상침투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08.01 12:27:44

육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귀성부대’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해상침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시 해상 은밀 침투 및 침투 장비 운용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이다. 소속부대 150여 명과 고무보트 등 장비 20여 종이 투입됐다. 또 지역방위사단인 제32사단 해안경계부대와 상호 대항군 역할을 수행하며 실전성을 끌어올렸다. 훈련은 선발대인 해상척후조 요원들이 먼저 해안에 침투해 진입 지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먼 바다에서 대기 중이던 본대가 척후조 유도에 따라 신속히 접안
‘독도=영토분쟁’ 표현 삭제…군 정신교재 8개월만에 수정

통일·외교·안보 2024.08.01 12:10:13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전량 회수했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며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완본을 내면서
규제샌드박스 심사 속도 높인다…민간조정기구 신설

통일·외교·안보 2024.08.01 12:05:00

규제 샌드박스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정기구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담당 부처가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조였지만 부처가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단독] 한동훈, 내일 '황우여 비대위'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1:09: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전 지도부인 ‘황우여 비대위’와 오찬을 갖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한동훈 지도부가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청한 가운데 이전 지도부와 회동하며 ‘한동훈 체제’ 인선을 다잡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한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 당시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됐던 대변인 등과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다. 황우여 비대위의 성일종 전 사무총장이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위원은 “이전 지도부 격려 차원서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고
국방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4.08.01 11:05:06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
與 박정하 “새 변화 못보여줘 국민께 죄송” 정점식 사퇴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1:04:5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의원이 1일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의 표명 요구와 관련해 “새 출발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들께 그걸 못 보여줘서 조금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직 당직자 사의 표명 요구에 대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정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 정책위의장의 부담을
진성준 "尹정부 부동산 대책 무능 끝판왕…집값 폭등 부추겨"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1:02:3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330만 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하고 접속 폭주로 청약 홈페이지까지 마비됐다”며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尹 탄핵 사유만 1만 가지”…‘국정농단 제보센터’ 연 조국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1:01:01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산하 윤석열정권 국정농단 제보센터 가동에 돌입했다. 탄추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조국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공개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1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센터 전화번호가 ‘050-7878-7
한총리 "규제샌드박스 보강…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총리실 2024.08.01 10:55:14

한덕수 총리가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이다. 특례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의해야…더 센 특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0:46: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 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
"일본도 비극 반복 안되도록"…도검 소지자, 3년마다 정신질환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0:43:58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총기·도검 등 무기류 소유자의 정신건강과 범죄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허가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범행
한동훈 “野만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 가능…안보가 민생”

국회·정당·정책 2024.08.01 10:41: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비밀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첩보 요원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
이준석 “한동훈, 정책위의장 임명하면 끝…이상한 논란으로 꼬여”

대통령실 2024.08.01 10:39:0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자 “한 대표가 누구 임명할 지만 밝히면 되는데 이상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점식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 다음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한 대표도) 정 의원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임명하겠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