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변론 나선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대통령실 2025.01.21 17:43:01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이날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계엄 해제 요구를 막지 않았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C' 등급 사라진 정부업무평가…농식품부 1등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7:39:3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아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평가부터 A, B, C 등 기관종합 등급을 없애고 우수 부문만 발표한다. 지나친 부처 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
崔대행, 野 요구한 추경 첫 시사…3개 법안은 거부권

대통령실 2025.01.21 17:25: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거대 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 제기됐다”며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나라·국민 파는 정치인들"…홍준표, SNS 일기 엮은 '정치가 왜 이래' 출간

정치일반 2025.01.21 17:00:42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 정치일기를 엮은 4번째 저서 '정치가 왜 이래'가 출간됐다. 21일 홍 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록한 메시지를 묶은 책 '정치가 왜 이래'가 베일을 벗었다. 해당 책은 정치권에 대한 홍 시장의 조언과 질타를 담았으며 표지에는 "나라와 국민을 팔아, 시정잡배 노릇이나 즐기는 한심한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메시지"라는 소개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홍 시장은 '꿈꾸는 로맨티스
권영세,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굉장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48:1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게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
여야, 쿠팡 노동 문제 질타…김범석 의장 불참도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41: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택배·물류 근로자의 노동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세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고정적인
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許 "위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3:53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원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공포될 때까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는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를
"포퓰리즘만 외치는 野와 달라"…국힘 '민생 경제' 행보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0:23

국민의힘이 21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설 전 민생 이슈를 띄워 최근 지지율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회복해나가려는 목표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특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
野 '법원 난입 사태' 여론전…23일 본회의 질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14:19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 질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부
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8:5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
최상목 "R&D예산 30조 시대…3대 게임체인저 범정부 체계 본격화"

정치일반 2025.01.21 16:03: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 R＆D 3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바이오·양자) 분야를 비롯해 핵심
'영화 볼 때 발전기금'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2:31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
'오랜 친구' 권성동, 尹 탄핵·수사 저지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54:09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자처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속보] 尹 출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1시간 43분만 종료

정치일반 2025.01.21 15:51:22
[속보]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어"

대통령실 2025.01.21 15:40:39

[속보] 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준 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