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兵 삽질 기억 대신 ‘사단장 경례’ 남겼죠”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8:19:01

“키 작고 운동신경도 둔한 제가 육군사관학교(37기)에 턱걸이로 합격하고 중장까지 진급했습니다. 후배들은 제게 ‘선배님은 중령에서 끝나는 게 맞는데 중장까지 된 것은 기적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적과 같은 제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 군과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6월 말 회고록 ‘보통장군 전인범’을 출간한 전인범(사진) 전 특전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겪은 많은 경험들을 가감 없이 후배들과 군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국혁신당, ‘정치개혁 4법’ 발의…“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7:48:23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추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4법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
한동훈, 민주 저격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7:47:08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
정부 '밸류업' 맞서…'코리아 부스터' 띄운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7:22:1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 “대주주 특혜 감세”라고 비판하며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 소액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밸류업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담은 것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이다. 당내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아 김남근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7:06:31

여야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김 후보자의 엄호에 나섰다. 당시 여야 간 공방 격화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尹 "상속세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제2부속실 설치 착수

대통령실 2024.07.30 16:53:5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세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 환원 인센티브 등도 시장경제 기조에 기반을 둔 실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부터 어린이집·학교 30미터 이내 금연

총리실 2024.07.30 16:46:46

다음 달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8월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 금연구역은 10미터 이내였다. 8월 14일부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범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김홍걸, 동교동 DJ 사저 100억원에 매각…“거액 상속세 때문”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6:36:27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DJ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달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총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 원이다. 매입자 3인은 6대2대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 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지난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
친한-친윤 '정점식 거취' 기싸움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6:35:09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후 최고위원을 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며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습하고 어둡다”고 비판하며 “어디선가 최고위 의결권과 관련해 결정적 헤게모니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 구성이 친윤계 4명(추경호·김재원&mid
與 '사기탄핵TF' 위원장에 '친한' 장동혁 최고위원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6:23:38

국민의힘은 야권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위원장에 장동혁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장 최고위원에게 사기탄핵TF 위원장직을 맡겼다.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으로서 법리에 밝고 지도부급 인사인 장 최고위원이 TF를 이끄는 편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장 최고위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TF 위원 구성을 완료한 뒤 정식 기구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장 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히지
尹 "티메프 사태는 반칙행위…철저히 법 따라 조치해야"

대통령실 2024.07.30 16:17:16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
北, 5년 공석 베트남 대사에 리승국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6:15:23

북한이 장기간 공석으로 뒀던 베트남 주재 대사에 리승국을 임명했다. 북한이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임명한 것은 3년 반만으로, 대면 외교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30일 리승국을 베트남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대사 자리는 2019년 4월 김명길 당시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5년 넘게 비어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과의 관계 격상을 약속, 김명길 대사 후임으로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
이복현 "큐텐 불법흔적"…구영배 "모두 내놓겠다"

대통령실 2024.07.30 16:04:2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기업인)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에 대해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말 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그간 보인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어 신뢰하지
"한-호주 경제안보대화 신설…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5:59:13

한국과 호주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안보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한·호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호주에서는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나서며 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또 한·호주 기후변화대화를 열기로 했다. 한·호주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간 대화
[속보] 대통령실, ‘방송4법’ 처리 놓고 “여야 합의 있어야”…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2024.07.30 14:39:57

‘방송4법’ 처리에 “여야 합의 있어야”…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