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거부권 행사에 “정부 입맛 맞춰 입법 취사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1:24:1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에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법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선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 “AI 디지털 교과서
[속보] 헌재 "尹 출석 경로 밝히지 않기로 경호처와 협의"

대통령실 2025.01.21 11:12:10

[속보] 헌재 "尹 출석 경로 밝히지 않기로 경호처와 협의"
[속보] 헌재 "尹 이상민·한덕수·최재해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대통령실 2025.01.21 11:06:07

[속보] 헌재 "尹 이상민·한덕수·최재해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정부 “비핵화 지속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1:03: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한국·영국,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공동개발·공동수출 소요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51:57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영 방산협력 회의'를 열고 양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에 체결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첫 회의이다.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현황을 공유해 상호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 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진성준 "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적극 검토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47:5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고공 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올랐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고 서울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45:39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에 비공개로 진행하다 선고 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국방부,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상주·영천’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40:20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대구시 군위군, 경상북도 상주·영천시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광역시 관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mid
부유한 부양의무자 있어도 저소득 보훈대상자엔 수당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37:55

오는 4월 말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훈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2000∼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과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대통령실 2025.01.21 10:36:54

[속보] 공수처 "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대통령실 2025.01.21 10:33: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

대통령실 2025.01.21 10:32: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이다.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대통령실 2025.01.21 10:31: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대통령실 2025.01.21 10:29:18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거덜내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5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