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정보사 ‘요원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3:09:07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밀 자료들은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 소속인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빠져나갔는데, A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유출 경위와 해당 내용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불기소 결론

정치일반 2024.07.30 13:07: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의원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
6.25 전사 故 임진원 순경, 24년만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3:05:23

6·25 전쟁 당시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유학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임진원 순경의 유해가 발굴 24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30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월 경북 칠곡군 다부동 유학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임 순경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유단은 이날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딸 정순(77)씨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했다. 고인은 전북 김제경찰서 소속으로, 6·25 전쟁이 터지자 아내와 두살 배기 딸을 남겨둔 채 전선으로 달려갔다.
‘北 핵·미사일 대응 콘트롤타워’ 전략사령부 10월 창설

통일·외교·안보 2024.07.30 12:57:49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10월께 창설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께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게획이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초대 사령관은 공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이르면 31일 임명

대통령실 2024.07.30 11:38:07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르면 31일 이 위원장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두 사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을 30일 당일로 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1일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조국혁신당, ‘정치개혁 4법’ 발의…“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1:20:13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추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4법은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한
[속보]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 재가

대통령실 2024.07.30 11:18:06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홍준표 "내가 말 바꿨다? 한동훈 거론 안 할 뿐, 나라 걱정은 계속할 것"

정치일반 2024.07.30 11:11:44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앙정치를 걱정하는 것과 당무 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의 일이라며 '자신이 한 약속을 깼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번 말한 건 당무 관여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다만 한동훈 체제에 대한 당무 관여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것 뿐"이라며 "총선을 망친 한동훈 체제를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서 당무 관여
尹, 男양궁 3연패에 "세계 최강국 면모 유감 없이 보여준 쾌거"

대통령실 2024.07.30 11:10:25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남녀 선수단이 양궁 단체전의 금메달을 싹쓸이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대표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며 “전훈영·남수현·임시현 선수의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라는 위업에 이어 어제 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1:07: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 파일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한 일이 최근 벌어졌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저걸(기밀 유출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尹 "경제활력 눈에 띄게 되찾아…낡은 세제 개편해야"

대통령실 2024.07.30 10:52:55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경제에 온기를 더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
국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0:50:4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혼자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과 장남의 의경 복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
민주 “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의혹 넘어가면 안 돼”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0:47:40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결정하고 부속실장까지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금 영부인에 얽힌 의혹들을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방탄용 ‘벙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청탁,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의혹들은 더욱 쌓이고 있다”며 “국민
박지원 “北, 김주애 후계자 결정 아직 아냐…아들 감추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0:40:2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가정보원이 전날(29일) 업무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데 대해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들이 있는데 딸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이 있느냐”면서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있기는 하는 것
추경호, 민생지원법·노란봉투법 겨냥 "필리버스터 계속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07.30 10:31:2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대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의 숙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청문회를 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