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연장" 48.6%…尹체포 후 뒤바뀐 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7:20:2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질렀다. 지지율의 가파른 상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국면에서 강화된 보수 진영 결집이 중도층 지지율 흡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속보] ‘계엄군 사령관’ 4명 보직해임…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통일·외교·안보 2025.01.20 17:14:57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4명의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이후 21일부로 발령하게 된다. 또 보직해임 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다. 비상계엄시 계엄
보다못한 주한미군 "'선관위서 중국인 체포'는 가짜뉴스"

통일·외교·안보 2025.01.20 17:12:17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선관위 이어 주한미군도 "완전 거짓"

통일·외교·안보 2025.01.20 17:11:04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어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
윤상현, 강남서장에 전화해 "연행자들 잘 부탁"

대통령실 2025.01.20 17:06:4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당초 김 서장이 지난 19일 오후 10시 51분쯤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에서 윤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가 18일 같은 시각으로
민주, ‘여론조사 검증·제도개선’ 특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7:01:35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위성곤 의원이 맡으며, 김영환·이강일·이연희·황정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의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과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보다는 응
野 “폭력사태 배후 국힘” 與 “尹구속, 이재명과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6:57:03

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 배후에 여당이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부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동 환자 윤상현 때문에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q
우원식 “항공기 참사에 광주·전남 관광업 위기…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6:52:12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극복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
민주당 원로 만난 이재명…“정국 상황 복잡, 여러모로 송구”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6:41: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에서 당 원로들에게 혼란스러운 당 안팎의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들은 “(의원들이) 점령군 혹은 개선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회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추미애 의원, 이용득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尹 구속된 이유? 차은경 판사에 한 답변 때문"…박범계 언급한 '질문' 뭐길래?

정치일반 2025.01.20 16:23:0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된 배경에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해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임박…'식물 방통위' 끝나나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6:18:11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종합적 검토 중"

대통령실 2025.01.20 16:15:19

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
尹,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 묻자 김성훈 "알겠습니다"…경찰, 진술 확보

정치일반 2025.01.20 16:14:5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이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與 "경찰의 실패" vs. 野 "윤상현이 선동"…싸움판 된 행안위

대통령실 2025.01.20 16:14: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돌린 반면, 야당은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목사 등이 폭력을 선동했다며 반격했다. 20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당시 경력이 축소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과격 행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던 만큼 경력을 오히려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사태가 발생한 새벽
김태규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 유지…결합징수시 혼란"

국회·정당·정책 2025.01.20 15:54:3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TV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KBS는 공영방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