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티메프 사태 개입…윤상현 "티메프 '시한폭탄', 금융당국 대처 미진"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6:43:53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만여 입점업체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결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 입점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길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수백만 소비자의 돈과 영세업체들의 생
국회 무제한토론에 韓체제 첫 고위당정 불발

대통령실 2024.07.28 16:21:26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주말내내 지속된 국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불발돼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28일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 당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한창인 데 지도부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수습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입법 전략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방송4법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한 셈이다.
한미일 국방, ‘안보협력’ 첫 제도화…군사훈련도 정례화

통일·외교·안보 2024.07.28 15:57:47

한국·미국·일본 3국간 연합 군사 훈련 정례화와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MOC)에 서명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최초 문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강제노동' 문구 빠져 논란

통일·외교·안보 2024.07.28 15:37:27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다만 일본 측 발표에 조선인 ‘강제 노동’ 문구가 빠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이미 설치해 등재에 동의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세계 유산위 결정과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韓 지시 하루 만에…정무위, 30일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현안질의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5:10:10

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무위에 관련 조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30일 오후 2시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번 사태로 인한 피
보훈부,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여명에 제복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4.07.28 13:30:30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복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복은 재킷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다. 재킷 색상은 짙은 베이지색으로 밝은 베이지색인 6·25 참전유공자 제복과 차이를 뒀다. 보훈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제복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약 75％인 13만2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9월 말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제복을 신청하면 된다. 제복은 월남참전유공자가 거주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민주 당대표 충남지역 경선…이재명 88%, 김두관 9%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2:24:1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8일 충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시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8.87%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경우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1∼7차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에서 누적 득표율 90.89％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날 8차 충남 경선까지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굳힌 모습이다. 김두관 후보는 9.29%, 김지수 후보는 1.83%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 협력해 피해 해결"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1:18: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지난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與배준영 "우 의장, 현금살포법·불법파업조장법 상정 안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0:55:46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여야가 ‘방송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압박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의장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
尹 '지방 중시' 행보…비서관 이름도 ‘지방시대’로 변경

정치일반 2024.07.28 10:48:42

대통령실이 최근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실의 명칭을 ‘지방시대비서관’으로 변경했다. 지방소멸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정무수석실 산하의 ‘자치행정비서관’은 ‘지방시대비서관’으로 명칭을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차원이다. 지방시대비서관은 행정안전부 출신의 구만섭 비서관이 그대로 직을 맡고 있다. 구 비서관은 행안부 차관보를 지내던 지난해 10월부터 자
주호영, 우원식 의장에 "野 법안강행처리·與필리버스터 중단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0:37:59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라며 “행정부는 방통위
보훈부,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여명에 제복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4.07.28 10:22:24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29일부터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복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복은 재킷과 바지, 넥타이로 구성된다. 재킷 색상은 짙은 베이지색으로 밝은 베이지색인 6·25 참전유공자 제복과 차이를 뒀다. 제복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거주지로 배송되며, 보훈부는 연말까지 제복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제복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약 75％인 13만2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9월 말
해군, 재난대응 연합훈련 ‘2024 퍼시픽파트너십’ 훈련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4.07.28 10:21:20

해군은 다국적 재난대응 연합훈련 ‘2024 퍼시픽파트너십’ 훈련 참가를 위한 훈련단대가 28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상륙함 일출봉함(LST-Ⅱ)을 비롯해 육·해군·해병대 의무·공병 장병,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올해 퍼시픽파트너십 훈련에서 한국 훈련단대는 연합 해상 환자처치 및 후송훈련을 주도한다. 일출봉함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참가국 의무 요원과 함께 함상 응급처치 및 수술 절차를 익힌다. 또 필리핀
한일 軍 부대 교류 재개…한일 국방장관·방위대신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07.28 10:14:56

한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와 부대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한일 간 수색구조훈련(SAREX)도 7년 만에 다시 실시된다. 국방부는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다. 한일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회담에서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민주 “이진숙, 무단결근 정황까지…청문대상 아닌 수사대상”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0:14:43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MBC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자의 무단결근 정황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한 달 가량 무단결근한 정황과 크리스마스를 끼고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기안부터 부장·국장의 결재까지 모두 2017년 11월에 끝난 서류에 적힌 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