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참담한 아침…'균형잡힌 통치구조' 개헌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6:13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권영세, 尹 구속에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5:1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 판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3:32

[속보]권영세 "尹구속, 참담하고 비통…법원 판단에 깊은 유감"
[속보]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11:43

권성동 "尹구속,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불법의 연속"
"파병 북한군, 하루 92명꼴 사상…이대로면 4월엔 궤멸"

통일·외교·안보 2025.01.19 10:10:4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오는 4월 중순이면 궤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쟁문제연구소(ISW)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 부대가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래 최근까지 하루 평균 92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추세대로면 12주 만에 전원 사상으로 궤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볼로디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정치일반 2025.01.19 10:06:47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공수처 "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0:04:4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野, 법원 난동에 "尹 선동에 추종자 폭도 돼…단호히 법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1.19 10:02:5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09:58:47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출석 거부·체포 저항 안 먹히네" 尹, 결국 구속 못 피했다…남은 수단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52:15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
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40:38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
핵무기용 장비, 가짜 코드 달고 스페인→멕시코→중국→북한

통일·외교·안보 2025.01.19 09:36:52

수출입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됐다.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금속 우라늄 용융 작업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공급그룹(NSG) 소속 국가들이 이런 장비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김웅, 박지원 직격 "文이 버린 풍산개부터 입양하라"…'토리 입양'두고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9 09:30:34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전 민주당 의원의 '토리 입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려견을 둘러싼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먼저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버린 풍산개나 입양하라"며 박 전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박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 가면 토리는 내가 입양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경박하고 치졸하다&q
홍준표, 尹 구속에 “수치를 당했다…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8:45: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심정을 짧은 글로 드러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4시간 뒤, 19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며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설명으로)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