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日추도사 등 합의수준 미달해서"

통일·외교·안보 2024.11.25 20:45:5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日추도사 등 합의수준 미달해서"
"北, 러시아 지원 KN-23 탄도미사일 생산 확대 나서"

통일·외교·안보 2024.11.25 20:17:45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조립하는 주요 무기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미국 독립 연구센터 연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몬테레이 대학원의 제임스 마틴 핵 비확산 연구센터(CNS)의 샘 레어 연구원은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내 ‘2월 11일 공장’이 최근 시설 확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은 KN-23 (화성-11)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설 확장이 보고된 바 없다. 레어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수긍 어렵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9:00:00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1사단장 임명

통일·외교·안보 2024.11.25 18:52:44

주일석(해사 46기) 해병대 1사단장이 25일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를 25일 발표했다. 해병대사령관에 임명된 주 중장 진급 예정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대 부사령관·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해군 참모차장에는 최성혁(해사 46기) 해군 작전사령관이, 공군 참모차장에는 박기완(공사 41기)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해군 작전사령관에는 황선우(해사 4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
李, 리더십 다잡기 나서겠지만…대장동 등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8:1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당장 한숨을 돌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 내 TSID 연구센터 개소

통일·외교·안보 2024.11.25 17:57:51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는 보안기술업체 (주)TSID와 협력해 연구소 내 TSID연구센터를 2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와 TSID는 지난 2018년 ‘TSID 인증기술 연구 및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양방향 비고정값 알고리즘이 탑재된 TSID 인증 엔진을 개발했다. 최근 국가 공인 GS인증 1등급 및 정보보안인증(신속확인제)도 획득했다. 양측은 해당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TSID 인증 엔진은 해커의 접촉점인 ID·비밀번호 체계에서
英 장관 “러 해커, 나토 동맹국으로 공격 확장…韓도 표적”

통일·외교·안보 2024.11.25 17:39:35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빈번하고 정교해지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도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팻 맥패든 영국 랭커스터 공작령 장관(대법관)은 25일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사이버 안보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연설한다. 랭커스터 장관은 특별히 규정된 업무 없이 총리의 전반적인 일을 돕는 부총리격 자리다. 가디언이 입수한 연설문에 따르면 맥패든
민주 "尹·明 고발" 압박…與 "악의적 여론조사 없앨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8:2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제2의 명태균’ 차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 농단 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7:44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각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양적 소통 확대만 집중, 대일외교 전반 되돌아봐야"

통일·외교·안보 2024.11.25 17:37:18

일본이 군함도 문제에 이어 사도광산 추도식 약속을 저버리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강조해온 반 잔의 물컵이 채워지기는커녕 사실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일 외교정책의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 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25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예정된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도광산 추도식
'게시판 논란' 점입가경…韓 "날 끌어내리려 해" 친한-친윤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6:24

국민의힘의 양대 진영인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대표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 수준에 머물렀던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내부 분열로 ‘야권발 사법 리스크’라는 정국 주도권 회복의 호기를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리
韓-말레이, 전략적동반자 관계 수립…내년 FTA 타결 속도낸다

대통령실 2024.11.25 17:34:48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 64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방산·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교육 부문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 4위 투자 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 정상의 방한은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60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공군, 2024년 후반기 '소링 이글' 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11.25 16:59:47

공군이 29일까지 청주기지에서 2024년 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링 이글 훈련은 대한민국 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이다. 다기종 간 전술능력을 발전시키고 임무 요원들의 전투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에는 F-35A,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19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한다. 이
보훈부, 대전시와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 업무협약

통일·외교·안보 2024.11.25 16:32:53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가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세종시 청사에서 강정애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관은 국립대전현충원과 현충원역 일원에 120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만2805㎡)로 건립될 예정이다. 충청지역 호국영웅과 독립의 역사 전시·체험을 비롯해 6·25전쟁 대전지구 전투 등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
[전문] 한-말레이시아 전락적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대통령실 2024.11.25 16:31:02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향후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에서 적극적 협력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한편 △경제△정무·안보△문화·교육·관광△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