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대통령실 2025.01.18 18:54:24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
‘영장 전패’ 공수처 vs ‘이의신청 전패’ 尹… 구속심사 누가 웃을까

대통령실 2025.01.18 18:48:0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영장과 관련해 성적이 좋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최근 연패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둘 중 누가 웃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전까지만 해도 출범 이후 청구한 5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전패를 기록해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체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가처분신청에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18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
尹, '40분 계엄 정당성’ 발언…20분 휴정 후 재개

대통령실 2025.01.18 17:50:40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시작된 피의자 심문은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5시 40분 재개됐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가까이 진행…휴정후 재개

대통령실 2025.01.18 17:31:34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언
尹 지지자들 법원 입구 몰려 경찰과 충돌 '아수라장'

대통령실 2025.01.18 15:45:2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단체 지지자들 중 일부가 도로로 나와 법원 입구로 들어오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급히 바리케이트를 끌고 와 설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동원했다. 지지자들이 한 순간에 몰려들고 이를 막기 위한 경찰들도 추가로 법원 입구로 동원되면서 일대는 순간 아수
“너무 무서워 오줌까지 쌌다”…검사 시절 尹 재조명

대통령실 2025.01.18 15:39: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회고한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팀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정아 전 교수가 학력을 사칭해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관련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부&mi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어떻게 더 촘촘해지나…‘한국형 사드’ L-SAM 양산 시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8 15:30:00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존 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양산이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L-SAM 양산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 7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제 배치는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군의 목표다.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L-SAM은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의 상층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다. 탄도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 확률 높아"…그 이유는

정치일반 2025.01.18 15:01: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
'10시간 최장 영장심사 기록 깰까'…尹, 계엄 정당성 직접 호소

대통령실 2025.01.18 14:59:23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 계엄 정당성을 직접 밝힌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 종료도 이날 자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
‘내란 특검법’ 통과 후폭풍…공포 vs 거부권, 최상목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51:28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정적을 겨냥한 도구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을 강조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
[영상]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대통령실 2025.01.18 14:33:06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경찰 비공식 추산 150여 명의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재명도 조국처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경찰은 10여개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8분 시작…저녁 늦게 종료 전망

대통령실 2025.01.18 14:22:29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8분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심문은 이날 저녁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오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이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 변
국민의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가 韓 상황 알릴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8 14:21: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을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미국 출국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 국
尹 변호인단 “대통령 직접 발언으로 내란 관련 입장 밝힐 것”

대통령실 2025.01.18 14:16:2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이나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국가
[속보] '정장 차림' 尹, 법정 중앙 좌정…尹측 변호인 8인

대통령실 2025.01.18 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