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정치일반 2024.12.04 17:49:38

[속보]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계엄 건의' 김용현 “국민께 송구…사의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5:0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군 기강을 확고히해 대북 감시 및
"준전시 비상사태 아닌데"…국무위원 상당수도 '계엄 반대'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1:27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4일 법조계와 학계·정치권 모두 근거 없는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데다 계엄사령부의 ‘국회 활동 금지’ 조치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오리엔트정공·이스타코 ‘줄상한가’…정치인 희비 따라 춤춘 테마주

대통령실 2024.12.04 17:28: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정치 테마주’가 4일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관된 종목들은 줄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원전 수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 테마주는 급락하는 등 좀체 힘을 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변
행안위·국방위, 내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김용현·이상민 출석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16:3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도 현안질의를 연다. 국방위는 국회
[속보] 韓총리·한동훈·추경호 용산 방문…尹과 계엄 수습책 논의

대통령실 2024.12.04 17:15:11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와 여당 인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며 향후 수습 방향을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사태 대응 필요"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

정치일반 2024.12.04 17:14:4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됐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고 기일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
생중계 계엄 선포…국회에 무장군인 진입 '일촉즉발'

대통령실 2024.12.04 17:09:1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전 국민은 3일 밤과 4일 새벽 6시간 2분 동안 혼란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생중계 담화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실제 연출됐다. 3일 오후 10시 23분 방송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는 대통령실 사전 예고나 별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9시 30분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윤 대통령이 심야 담화를 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군인들, 국민과 민주주의 택했다"…국회 표결 안막고 물리력 사용 자제

정치일반 2024.12.04 17:07:04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불과 2시간 만에 해제된 배경에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양심적 판단이 있었다. 군 지휘부의 강압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군인들은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선택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4일 새벽 국회를 떠나던 한 계엄군 장병의 말이다. 그는 시민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
"대학 때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다"던 尹,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정치일반 2024.12.04 16:52:0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대선 후보자이던 시절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당
한동훈에 "파국, 끝장이다"…尹 계엄 선언 직후 용산에서 온 문자, 뭐길래?

대통령실 2024.12.04 16:47:56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당내 혼란상을 전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한 수석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파국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용산 모 수석이 한 대표에게 "비상사태입니다. 파국입니다. 끝장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8년만에 '탄핵 소용돌이'…불붙는 조기대선 가능성 [비상계엄 후폭풍]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6:49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연말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여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배가 건의, 후배들은 軍 동원…비상 계엄 '육사 4인방'은 누구

대통령실 2024.12.04 16:45:3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월담 하지 마세요”… ‘대통령 쿠데타’ 속 빛난 시민 집회 질서

대통령실 2024.12.04 16:45:37

지난 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쿠데타’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비상 계엄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며 집회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비상 계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에 든 피켓을 흔들었다. 이날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경찰들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에 군용
벌써 8곳…정의당·개혁신당 이어 시민단체도 잇따라 尹 '고발'

정치일반 2024.12.04 16:45:16

정당과 시민단체 등 8곳 이상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고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리해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