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파헤치기 또 실기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7:14:18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발견이 됐는데 과세당국에서 추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투표하는 유권자들

정치일반 2024.10.16 17:05:43

서울시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선출하는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서울 송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5.90%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8.98％)이 포함된 수치다.
"지지율 앞서게 해주이소"…명태균 리스크에 '여론조사 불신론'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6:59:33

경남지역의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각종 경선 과정에서 암약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조사 불신론’이 불붙고 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민심의 흐름을 살피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여론조사’로 당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생태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 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선거철이면 경선조작으로 더욱 더 선거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을 정비해야 한다
한미일 주도 MSMT 출범…北 제재위반 샅샅이 훑는다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6:58:15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 제재를 감시할 수단이 사라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같은 위반 행위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주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대사 등 11개국 대표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
군복 반납하면 격려금 준다…'예비군 퇴직금 조례' 발의한 곳은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6:57:50

서울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청년이 군복을 돌려주면 소정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이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민주당, 1심 선고 앞둔 '李 구하기'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6:49:09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이 대표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모인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핵심인 허위사실공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10차 방류…정부 "안전성 철저히 검증"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6:08:17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오는 17일부터 진행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10차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3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모니터링 확충계획을 반영한 첫 활동을 지난 15일에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IAEA는 지난 9월 20일 모니터링 확충계획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내부결속 나선 北, 폭파는 공개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5:56:11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한 후 자원입대를 원하는 청년이 14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전격 폭파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에서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 140만여 명이 입대·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발언을 인용해 “분별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북
與 “구로구청장, 당과 협의 없이 사퇴…주민께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5:40:18

국민의힘은 16일 여당 소속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구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기업들, 석박사 인재 직접 키운다…'사내대학원 설치'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5:19:39

기업이 우수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자발적으로 양성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게 입법취지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
재보궐 3시 투표율 17.89%…기초단체장 45.8%

정치일반 2024.10.16 15:15:49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3시 기준 17.89%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154만 69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8.98%)와 거소투표가 합산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16.8%, 부산 금정구청장이 37.9%, 전남 영광군수가 63.9%, 인천 강화군수가 51.4%, 전남 곡성군수가 59.5%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부산 금정이 20.63%, 강화가 27.9%, 영
손 맞잡은 한-미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5:09:46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차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 차관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0.16 15:09:03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차관 회담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20조원 투입되는데… 건보공단 이사장 "큰 문제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0.16 15:05:18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예산 약 30조원 중 3분의2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채우는데 대해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보장성 약화에 관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보 재정을 각각 10조원씩 투입하기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2027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넣는다.
2시 투표율 16.88%…서울시교육감 15.82%

정치일반 2024.10.16 14:29:10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2시 기준 16.88%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145만 89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8.98%)와 거소투표가 합산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15.82%, 부산 금정구청장이 36.2%, 전남 영광군수가 62.1%, 인천 강화군수가 49.4%, 전남 곡성군수가 57.8%의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부산 금정이 20.63%, 강화가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