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대통령실 2025.01.02 14:08:34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檢, '계엄 만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5.01.02 14:06: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신 실장을 불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언급을 들은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 실장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윤 대통령 등을 만류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계엄 주동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3인
강정애 장관 “광복 80주년 사업·모두의 보훈 확산 역점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4:04:03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이희완 차관 등 간부 30여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강 장관은 서울현충원 현충탑에 이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과 무명용사 봉안관, 독립유공자 묘역 충열대, 무후선열제단 등에서 참배했다. 강 장관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윤석열·이재명 보내고 새 나라 세우자"…전병헌 글 '눈길'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3:24:17

여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대결을 끝내자는 내용의 방명록이 적혀 화제가 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사진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 대표는 "현충원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했다. 호국, 민주 영령들께 두 손 모아 기원하며 방명록에도 적었다"라며 방명록에 적은 내용 전문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방명록에
‘북한 도발 유도’ 의혹에…軍 “있을 수 없는 일”

통일·외교·안보 2025.01.02 13:15:19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당시에)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45:22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대통령실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에 “사직 신중하게 결정하자”

대통령실 2025.01.02 11:44:1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수석들이 “(사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정국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일어난 사의 표명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1일 최 대행과 총 4차례 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행이 “국정
[르포] 尹 체포영장 앞두고 '아비규환'…욕설 난무, 멱살잡이도

대통령실 2025.01.02 11:41:26

“대통령 체포가 말이 돼? 저기 차 들어간다! 막아!”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을 주고받고 있었고, 차량 한 대 한 대가 대통령 관저로 접근할 때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진보·
崔대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표 반려

대통령실 2025.01.02 11:19: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일 김 직무대행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았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서 의결이
안철수 “尹, 법원 ‘체포영장 발부’ 결정 받아들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1:06:0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민주주의”라며 “대통령도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가원수로서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만큼 소수의 공수처 인원들
민주 "쌍특검 재표결 지체없이 해야…최상목 탄핵은 최대한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34:05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신속한 재의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 재의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
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12:29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
최상목, '용산 사표' 파동속 "공직자, 내가 '국정 중심'이란 사명감 필요"

대통령실 2025.01.02 10: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무식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경제·정치&middo
與,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이달 중 일괄처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7:50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박찬대 “오늘 바로 윤석열 체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2 10:0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즉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