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적절한 발언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5 07: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강행했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해 “당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14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도 정부의 지나친 것을 제어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정당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이라며 &qu
美 자국 우선주의 탓에 K방산 발목 잡히나…EU “유럽산 무기부터 사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5 07:00:00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방위산업 분야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을 선언하면서 K방산이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K-방산 견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마저 유럽산 무기구매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 자칫 K-방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겠다고 압박하는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정치일반 2025.03.15 06:00:00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13일 복수의 메신저앱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도중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반드시 탄핵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정치일반 2025.03.15 04:52:15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3.15 00:22:49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G7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7 장관들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민주당, 탄핵 중독…'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

정치일반 2025.03.14 21:09:5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법전 한 귀퉁이에나 존재하는 ‘도주원조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항고 포기 의견서를 아직 법원에 보내지 않은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추가 고발하는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20:33:35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변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HID(북파공작부대)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잇단 암살 위협에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되나…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2025.03.14 20:22:26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실 운영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됐다는 등의
우원식 “트럼프 관세 우려”…매카시 “안보도 비즈니스 협상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3.14 20:18:14

우원식 국회의장이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회동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은 2023년, 2024년 모두 대미 그린필드 투자 1위 국가로서 미국의 일자리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까지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인
[단독] 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국회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출장"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8:02:29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는 18일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17~19일 상하이·홍콩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번 상황을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대통령실 2025.03.14 17:44:53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3.14 17:43:12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
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3.14 17:37:00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15조 vs 30조…간극 좁히기가 관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6:15

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다룬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추경 논의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양보에 화답해 여당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3차 여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5:0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