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부권, 위헌·위법 법안 강행 야당 탓…당 대표 방탄용"

대통령실 2024.10.02 16:35:11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부권을 유도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 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尹 "중동 사태, 우리 국민 철수 수송기 즉각 투입" 지시

대통령실 2024.10.02 16:18:37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불확실성이
[속보] 日정부 “이시바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회담”

정치일반 2024.10.02 16:14:20

[속보] 日정부 “이시바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회담”
통일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할 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10.02 16:11:31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운 북한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33년 만에 파기할 수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다. ★본지 10월 2일자 6면 참조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통일이나 민족 대단결 같은 내용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했다” 며 “같은 맥락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파기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개헌 등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입법부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
[속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과, 다양한 이야기 듣고 있어"

대통령실 2024.10.02 16:03:29
[속보] 尹 "중동 역내 우리 국민 철수 군수송기 즉각 투입" 지시

대통령실 2024.10.02 15:59:03
증인 대부분 불참…또 반쪽된 '검사탄핵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5:58:53

야당이 두 달도 안돼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정작 탄핵소추 당사자를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또다시 정쟁만 되풀이한 ‘반쪽’ 청문회로 끝났다. 청문회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검찰의 정적 죽이기가 청문회의 이유”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속보]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대통령실 2024.10.02 15:56:54
軍, 폴란드産 자폭 드론 연내 실전배치

통일·외교·안보 2024.10.02 15:55:09

군(軍)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해 연내 실전 배치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폴란드 제조사인 WB일렉트로닉스와 자폭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워메이트는 12월 중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된다. 계약 물량과 도입 가격은 비공개다. 워메이트는 비행체(크기 1.6m×1.1m)와 탄두, 발사대, 통신 장비 등으로 구성돼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결합할 수 있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소형 자폭드론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는
'명품백' 수심위 두번 열었지만…기소 권고에도 엇갈린 결론

정치일반 2024.10.02 15:41:46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서 정치적·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처분은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고,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
[단독] "같은 박사급인데…" 국책硏 연봉 차이 최대 7000만원

통일·외교·안보 2024.10.02 15:20:58

국책연구기관들의 박사급 연구원들 간 연봉 격차가 최대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원의 중추인 선임연구위원급 간 연봉 차이가 기관에 따라 두 배 이상 벌어지기도 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연봉 평균은 1억 319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804만 원으로 7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26개 국책연구기관 내에서도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尹 "불안한 중동 정세, 경제·물류 선제 조치 해야"

대통령실 2024.10.02 14:44:41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관련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하며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에 긴장이 촉발됐고, 지난 1년 간
軍, 폴란드산 자폭 드론 구매…연내 실전배치

통일·외교·안보 2024.10.02 14:15:47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해 연내 실전 배치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폴란드 제조사인 WB일렉트로닉스와 자폭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워메이트는 12월 중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된다. 계약 물량과 도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의 자폭드론 개발과 해외 도입 상황을 고려해 소형 자폭드론의 대량 도입을 검토해온 군은 국내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검증돼 곧장 공급이 가능한 워메이트
[속보] 檢 "김건희,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어"

정치일반 2024.10.02 14:00:00

[속보] 檢 "김건희,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어"
'디올백' 결국 무혐의 종결…검찰 "김여사·최목사 모두 불기소"

대통령실 2024.10.02 14:00:00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로 사건 관계인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 7월 김 여사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하고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끝에 나온 결론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디올백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총 5명을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