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대통령실 2025.03.13 17:43:43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전략산업 稅혜택 준다지만…재계선 "규제부터 손질을"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3: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띄우자 당 차원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거나 일부 현금 환급제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지만 시장에서는 노동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13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포함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집안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43:06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되자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을 막을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돌연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
다급해진 민주 "교섭단체 완화" 소수당에 구애

대통령실 2025.03.13 17:42:35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 단일대오를 정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카드로 소수 야당에 구애의 손을 내밀고 있다. 비명계의 반발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을 묶어 다수 연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 합류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소수 야당도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5당 원탁회의에서 탄핵 찬성 야권 연대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섭
'주주충실' 상법개정안, 끝내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38:3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기어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으로 의결했다. 기권은 3명이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반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동연 "양평道 의혹 수사 필요…경기도 차원 고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7:26: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최상목 "평온한 일상에 정부의 모든 역량 결집"

대통령실 2025.03.13 17:00: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민께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려면 무엇보다 민생치안이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신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마약·도박 범죄는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민 260만 시대… 이민정책 총괄 전담기관 신설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42:06

국회에서 국내 이주민이 26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독자적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이주난민포럼과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민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민 전담기관 신설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출산율 0.75 라는 암울한 현
野 정일영,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 발의…“법인세 20% 공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6:17:23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토론회서 "韓 배터리에 생산보조금 등 파격 지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5:53:15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13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차전지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尹 구속 취소에…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일반 2025.03.13 15:32:3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우원식 "정부가 추경 책임 주체…하루빨리 편성안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4:38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인데 마치 국회가 합의를 못 해서 추경을 못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르고, 현시점의 선결과제도 추경 편성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5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이재명, 3선 만나 통합 당부…'尹 탄핵백서' 만들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3선 중진들과 만나 당내 통합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백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3선 의원 31명 중 박찬대 원내대표 포함, 2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3선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가족들을 포함한 가칭 '탄핵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