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43:4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3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내년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8:30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
안철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 '핵 잠재력' 확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33: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원전 6기를 시찰하며,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적 도발에 단호하고 즉각적 대응…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30:30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소 연습과 함께 야외기동훈련과 통합방위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과수와 협약 체결…생전 사진 없어도 호국영웅 얼굴 복원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24:2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국유단)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국과수)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원도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협력 분야는 △6·25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
보훈부,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발대식…초중고 40개교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18:54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인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국가보훈부가 국내 학교와 유엔 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의 상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4개교 등 총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참전용사와
해군, 부산신항 1부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터러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3 14:13:41

해군진해기지사령부(이하 진기사)는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테러 대비 방호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진기사 예하 육상경비대대 및 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예하 특수작전대대,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가중요시설인 부산신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해군을 비
[속보]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대통령실 2025.03.13 14:08:43

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민주당 '줄탄핵' 기각에 與 잠룡들 "이재명 심판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4:07:48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여권 잠룡들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
공무원 시험, PSAT은 따로 본다…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

정치일반 2025.03.13 14:03:3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PSAT 성적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SAT는 상당한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다른 부분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대통령실 2025.03.13 13:15:55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尹대통령 측, 오후 2시 기자회견…구속 취소 등 입장 밝힐 듯

대통령실 2025.03.13 12:42:14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천 행정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까지 남아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판단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
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반대에 직 걸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3 11:55: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통과가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드려오는 건데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단독 강행·與 "거부권 건의"

대통령실 2025.03.13 11:40:21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 [NBS조사]

대통령실 2025.03.13 11:38:59

지난 10~12일 동안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