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고심

대통령실 2024.12.30 21:40:07

정부가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개최 전까지 고민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도 정례회의인 만큼 오전 10시에 열려야 하지만, 오후로 연기됐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
홍준표 "부실 항공사, 승객 안전 위협…전수조사 해야"

정치일반 2024.12.30 19:00:00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공기 정비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도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12월만 尹·韓 등 8건 탄핵 접수…'6인 체제' 헌재, 심판 길어질듯

대통령실 2024.12.30 18:24: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
영장 발부땐 '7일 이내 체포'…尹 "공수처 수사권 없어" 반발

대통령실 2024.12.30 18:23:34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수사기관·변호인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
정쟁 멈춘 與野 "사고 수습이 최우선"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8:23:05

여야 정치권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일제히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난 후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고 적어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서 유족들을 뵙고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당장 시한 정할 필요 없어” 野, 재판관 임명 속도조절

대통령실 2024.12.30 17:50:39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임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49: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추가 탄핵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린다.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
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4.12.30 17:40: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에 구금도…민주화 헌신한 'YS 동지'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6:09

6선 의원을 지낸 ‘상도동계’ 원로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의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으로 탄압받기도 했다. 경상북도 의성이 고향인 김 전 의장은 6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구고와 대구대(현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 대구고보(현 경북고)에 재학 중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영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김 전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영상]"영상으로 보는 제주항공 무안 참사"…179명 사망부터 추모객 발길까지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34:58

■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유가족에게 사죄■이어지는 추모 물결
닻 올린 권영세號 "대통령 계엄·탄핵 깊이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24:12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 중단과 함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투표와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
올 마지막 본회의, 재건축 촉진법 등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7:09:44

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을 촉진하는 등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법안들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국토교통·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들이다. 국토위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우선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규모 한국은 11위…방산수출 점유율은 10위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6:56:11

2023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 4430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순으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내려 11위를 기록했고,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30일 발간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 4430억 달러(3595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9160억 달러(1348조원)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2960억 달러), 러
[영상]여중생들 "같이 졸업사진 찍기로 했는데"…우원식 "정말 참담한 마음"

국회·정당·정책 2024.12.30 16:40:1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울음과 탄식이 교차했다. 중학교 3학년생들, 같이 졸업 사진 찍기로 했는데… "같이 졸업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이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네요."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여중생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참사로 변을 당한 중학교 3학년 A양의 소꿉친구 5명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흐느꼈다. 이들은 A양과 다른 반이지만,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 외교 1차관 예방

통일·외교·안보 2024.12.30 16:38:17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1차관을 예방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