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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쏘고 나도" 김건희 여사, 尹 대통령 체포 후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이재명 쏘고 나도" 김건희 여사, 尹 대통령 체포 후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2025.03.19 23:11:17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 경호처, 최상목 경호등급 상향…이재명 "몸조심" 발언 여파
    경호처, 최상목 경호등급 상향…이재명 "몸조심" 발언 여파
    대통령실 2025.03.19 22:41:55
    대통령경호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최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 "최상목, 몸조심" 논란에 이준석이 소환한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
    "최상목, 몸조심" 논란에 이준석이 소환한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
    정치일반 2025.03.19 20:02: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해 논란이 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슬로건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지도자로서 본인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이 탄핵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
  • 최상목, '방미' 산업장관에 "韓입장 설명하고 해결방안 협의하라"
    최상목, '방미' 산업장관에 "韓입장 설명하고 해결방안 협의하라"
    정치일반 2025.03.19 19:48: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기술·보안 관련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에 힘 써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현지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정보, 동향 파악과 대미 협의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국 에너지부 장관 면담 시 한
  •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부당"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부당"
    정치일반 2025.03.19 18:44:47
    환경미화원 등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비(非)공무원에게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채용에 앞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실태 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
  • [기자의 눈] 진영 대결의 볼모된 헌법
    [기자의 눈] 진영 대결의 볼모된 헌법
    정치일반 2025.03.19 18:37:57
    “이념따라 헌법재판관을 구분한다? 얼마 전까지 금기시된 일이었죠.”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석 달간 마치 ‘헌법’이 아스팔트 위를 활보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이들도, 직무 복귀를 외치는 이들도 하나같이 헌법을 거론했다. 광화문에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가원수의 탄핵을 주장했고, 한남동에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를 근거 삼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정당화했다. 빈번해진 헌법의 출몰에 우려가 앞서는 건 헌법마저 정치 대
  •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대통령실 2025.03.19 18:11: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 “연금개혁, 의미있는 진전”…여야, 이달 처리 가능성 높여
    “연금개혁, 의미있는 진전”…여야, 이달 처리 가능성 높여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8:11: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끝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 처리’ 문구를 고집하던 여당도 한발 물러날 의사를 보이며 연금개혁안의 이달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이 상당히 힘든 개혁 과제인데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우린 조금 더 진
  •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대통령실 2025.03.19 18:00:2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 선고지연에 다급해진 野…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선고지연에 다급해진 野…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대통령실 2025.03.19 17:57:41
    “판을 바꿔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든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시종일관 긴장과 위기감이 팽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자 변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 같은 당 내부와 지지층의 불안감을 다잡고 헌재 압박을 위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컸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판을 흔들어야 헌재 선고도 빨라지고 윤 대통령 탄핵
  • 의사 안철수, 이재명에 "목긁힌 뒤 죽은 듯 누워"…野 고발키로
    의사 안철수, 이재명에 "목긁힌 뒤 죽은 듯 누워"…野 고발키로
    대통령실 2025.03.19 17:48:0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 고발 사실을 알리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이 의사면허 소지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점도 강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
  • 올 상반기 중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 추진
    올 상반기 중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7:41:30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관계자 및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방산,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올 상반기 중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18일(현지시간)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과 만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는 EU의 외교?안보 분야 업무 총괄 기관이다.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
  • “연금개혁, 의미있는 진전”…여야, 이달 처리 가능성 높여
    “연금개혁, 의미있는 진전”…여야, 이달 처리 가능성 높여
    정치일반 2025.03.19 17:40:06
    부와 여야가 19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 종
  • 尹 선고지연 '발등의 불'…野, 최상목 탄핵카드 꺼냈다
    尹 선고지연 '발등의 불'…野, 최상목 탄핵카드 꺼냈다
    대통령실 2025.03.19 17:39:0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1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
  • 조국혁신당 “최상목에 대한 인내 끝나…탄핵안 직권 상정해달라”
    조국혁신당 “최상목에 대한 인내 끝나…탄핵안 직권 상정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37:38
    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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