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전환" 제안에…조국 "전적으로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27:5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30일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제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는 학자 시설부터의 소신”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에 더해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尹지지율 25.8%·與 29.9%…"취임 후 동반 최저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22:47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내린 25.8％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2주 차 조사에서 임기 최저치인 27.0%로 집계된 뒤 전주에 다시 30.3%로 회복했으나, 2주 만인 이번 주에 20%대로 내려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지지율" 尹 대통령 25.8％·국민의힘 29.9％

정치일반 2024.09.30 08:32:41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의 야당에 막혀 입법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4.5％포인트 내렸다. 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의 27.0％보다도 1.2
유엔총회서 존재감 드러낸 '전 UN대사' 조태열 외교장관

통일·외교·안보 2024.09.30 06:29:4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올 11월 페루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모았고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북러 무기 거래로 불거진 안보리 체재 한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사 출신은 조 장관은 각국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커지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강
해군?함정 생존력 좌우 최후 방패 ‘근접방어무기체계’가 뭐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30 06:00:00

적의 대함미사일·항공기·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최첨단 장비를 ‘근접 방어 무기체계(CIWS)’라고 한다. 함정에 탑재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SAAM)과 함포의 방어막 등 모든 방어수단을 가동해도 적 공격을 제지하지 못했을 때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정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함정의 방공망을 돌파하고 날아드는 최후의 1~2발 정도를 방어하는 것으로, 축구 경기에서 수비망을 모두 뚫고 쇄도하는 공격수를 최후에 막아내야 하는 골키퍼와 같은 역할이다. 고속정이나 테러 단정 등
의사단체, "의료계 과반 할당"에도 인력 추계기구 참여 '냉랭'

대통령실 2024.09.30 05:00:0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구성원 절반을 의료계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은 추계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 재검토’라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만 여야의정 협의체든 추계기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상설 체제인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리케인 소식 전하다 "살려주세요" 비명에…美 기상캐스터가 한 일 '폭풍 감동'

정치일반 2024.09.29 18:17:03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 10여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날씨를 전하던 기상캐스터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갇힌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AP통신,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기상학자인 기상캐스터 밥 반 딜런은 폭스뉴스를 통해 애틀란타 조지아의 침수된 도로를 배경으로 허리케인 헐린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딜런은 자신의 뒤편에 물에 잠긴 차량이 있다고 전했다. 곧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 “911에 신고했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
[만파식적] GDP 대비 국방비

통일·외교·안보 2024.09.29 18:07:23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가 한국의 국방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서 3~3.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비 증액론을 꺼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적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9: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
기약 없는 한동훈표 '여야의정협의체'…'동력상실' 우려도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7: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자를 자처하며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도 불발된 가운데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할 대통령실 주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협의체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지난 6일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참여 주체 간에 입장차와 의료계 반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대표는 한 달간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물밑으로 의료계 인사들을
李 사법 리스크 ‘설상가상’…대치 정국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도 높은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구형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고삐를 죄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뿐 아니라 여야 대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감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쟁의 수렁’에 빠질
재보선 열기 '후끈'… 與 "산은, 부산 이전" 野 '단일화' 띄워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53:53

10·16 재·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부산 금정 등 텃밭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열세인 야당은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힘을 쏟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세를 보이는 부산 금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과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해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라며 지원 유세를 벌였다. 한 대표는 “산은 부산 이
與, 野 '탄핵의밤' 행사에 "탄핵 선동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45:06

국민의힘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해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를 “탄핵 선동”으로 규정하며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강 의원이 지난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주었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오로지 탄핵 선동만을 주요 수단으로 삼
野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겨냥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7:07:37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하자 총공세에 나섰다. 당정 갈등 속에 여권의 이탈 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대한 빠르게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 대담에서 “국민들 사이에 용산에 V1, V2가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라며 “김 여사가 마치 통치자, V1과 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도한 국정
野 국회서 ‘탄핵의 밤’… 與 "국기 문란"

국회·정당·정책 2024.09.29 16:23:49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도록 지원하고 이에 참여하자 여당이 ‘반(反)헌법적 행사’에 야당이 판을 깔아준 건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탄핵 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강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