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2심 첫 재판…檢 “1심 오판해 무죄…신속 재판해야”

정치일반 2025.03.11 16:59:59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결한 1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며,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
尹 파면 위해 삭발·단식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54:06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41:13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11일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서울-양평고속도로 부실 확인…한준호 "원희룡 사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25:1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로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 결과 만으로도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다시 김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선심 쓰듯 패트 철회 후안무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12:36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와서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패스스트랙 지정 철회 방침을 언급하며 “입만 열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꾼'들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실은 이렇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애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광현 의
국회 외통위, 北 비핵화 명시한 '한미동맹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58:4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김동연 "탄핵심판 지연 시도는 내란 기도…'즉각 탄핵' 힘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56:0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즉각 탄핵만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 지연 시도는 제2의 내란 기도나 다름없다”며 “탄핵 선고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미루어 탄핵 자체를 유야무야 시키겠다는 비열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복귀는 곧 제2의 내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즉각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민주당이 책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5:45:4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속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해당 부대 전대장·대대장 보직해임’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5:04:29

공군은 1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우선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게임체인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4:45:4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성생물학을 국가적 혁신 기술로 육성하는 내용의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인프라인 공공바이오파운더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미국은 제약 및 화학 산업에서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제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與, 당 차원 장외 투쟁 선 그어…"민주당처럼 헌재 압박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4:36:23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맞선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정국 대응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장외투쟁’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온
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나오나…'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대통령실 2025.03.11 14:05:46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주요 사건의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 그러나 선례를 깨고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1일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방사청, 中小기업 대상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3.11 13:52:39

방위사업청은 11일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대전광역시와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협력해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 중소기업과 해외 방산업체 간 만남의 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 창출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자리다. 100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록히드마틴사는 절충교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과 드론, 반도체 센서, 고성능 레이저 등 협력 분야를 소개하고, 참가 기업들은 관심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관심 분야 정보를 사전에 얻어 충분
민주당, 尹 조기 파면 촉구하며 '삭발'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3:45:49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전진숙(왼쪽부터)·박홍배·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국민의힘 "민주당처럼 장외투쟁·단식으로 헌재 압박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2:29:38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장외투쟁에 맞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의원들이 양해해주셨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종 회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