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고동진, ‘알고리즘 위험성·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28:58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장겸·고동진 의원이 오는 30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를,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알고리즘이 점령한 한국 저널리즘'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부사장도 초청돼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
尹, 美 유타 주지사 접견…韓 스타트업 현지 진출 등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4.09.27 17:28:53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콕스 주지사가 참석, ‘한미동맹의 날’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만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시바 선출에 "긴밀히 소통하고 계속 협력"

대통령실 2024.09.27 17:22:08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내정되자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관계를 개선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이시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이용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7:08:47

감사원은 27일 제1사무차장에 신치환(55) 공직감찰본부장을 보임하고, 이용출(53)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사무차장은 최근 현완교 차장이 명예퇴직해 공석이었다. 신 사무차장은 광성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총무 분야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등의 경력이 있다. 이 본부장은 보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41회로 2000년 감사원으
대진표 확정 10·16 재보선 ‘텃밭 사수전’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7:03:49

10·16 재·보궐선거 후보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텃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맞대결을 펼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돌입했고 호남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
'원전 이펙트' 尹지지율 반등

대통령실 2024.09.27 16:50:0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며 20%대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해 체코를 방문해 ‘1호 영업 사원’으로 고군분투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은 27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68%였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저치(20%)에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6:40:19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와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에 나선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해 쌀과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한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본회의 후폭풍…여야 부결 안건 놓고 '으르렁'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6:37:46

여야가 전날 본회의에서 나란히 부결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
한일, 7광구 놓고 JDZ 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6:24:39

한국과 일본이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만에 개최했다. ★본지 9월 27일자 2면 참조 한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
민주, 내달 초 '금투세 운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5:55:58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다음 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방향과 결론을 조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정감사(10월 7일)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거칠지 지도부에 위임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명무실'…日 '라인 사태' 경보도 못울려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5:02:14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보 조치를 내리기 위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경제외교안보센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과 ‘라인 사태’로 갈등을 빚은 일본에는 센터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외교 안보센터 현황에 따르면 개소 이후 센터의 주요 성과는 격주 경제안보 리뷰 발간과 현안별 간담회, 경제안보외
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 훈장 수여…김복형 재판관에는 임명장

대통령실 2024.09.27 14:20:33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또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
尹, 아들 3명 키우며 순경 임용된 윤은정씨에 축하 서한

대통령실 2024.09.27 14:10:3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순경으로 신규 임용된 윤은정 순경과 가족에게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을 키우면서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번에 신임 경찰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
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대통령실 2024.09.27 13:59:12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축 특사는 멕시코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2005년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다. 또
'50·60 군 경계병 법안' 꺼낸 성일종 "나이 들면 잠 없어져…시니어 일자리 창출”

정치일반 2024.09.27 13:52:59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재입대가 아닌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50대, 60대는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면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고용의 효과와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