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발사건 본격 수사

대통령실 2024.09.27 13:29:29

시민단체 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사건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
당정, 농업인 지원금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58:17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한동훈 "복당은 없다"…인천 강화 보선 지원 유세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44: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를 찾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는 행동이고 명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같은 당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된 후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
대통령실 ‘김태효 구하기’ 해명에…민주 “미쳤다”

대통령실 2024.09.27 11:37:40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국기를 보지 못한 착오’라고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놈 대통령실이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차장이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통령실이 법 시행령까지 거론하며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하자 이
'25만원법' 부결…野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는 탄식 나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35:52

국회를 통과했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 상하이도 28일 5억 위안 소비쿠폰을 발행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라며 “한 집 건너 한 집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 열릴 수 있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는 것이냐”며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이다"라고 직격했다.
[속보] 당정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수입안정보험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15:10
[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13:31
[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09:48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완료…K방산 수출 이끈다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9:05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양산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창원 소재 STX 엔진 공장에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이상수 STX 엔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지난 2020년 방산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K9 자주포 국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해 국비 228억 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3년 만에 약 500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
野, 이르면 다음주 금투세 시행 여부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05:27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국방부, 올해 첫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4:54

국방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군인가족 60쌍 등이 참석해 국민의례, 모범군인 및 군인가족 시상, 축하영상, 가족 수기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군인 및 군인가족 시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군인과 군인가족 모두에게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념식 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오찬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군인가족의 날 특별공연도 관람한다. 김선호 차관은 “군인가족의 행복은 곧 강군 건설
체코 원전, 尹 지지율 '20% 붕괴' 막았다…2주 만에 23%로 반등

대통령실 2024.09.27 11:02:5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소폭 상승한 23%로 조사됐다.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방문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 배경이다. 한국갤럽은 27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오른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였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2주 전의 취임 후 최저치(20%)에서는 벗어났다”며 “70
보훈부, 서울 수복일 기념 ‘메모리얼 하이킹’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2:15

6·25전쟁의 서울 수복일(9월 28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거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2024 제1회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충탑 참배 후 서울현충원 내부 묘역 둘레길 약 3㎞를 걸으며 중간 지점에서 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석한 코스 완주자에겐 완보증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걷기 행사 후에는 경품 추첨
우주청·산업부·방위청, 우주표준·인증체계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1:00:00

우주항공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이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주청은 27일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3개 기관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성사됐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
국과연, 국방전파업무 전담기관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4.09.27 10:58:17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방부로부터 ‘국방전파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기관 지정은 안정적 주파수 확보가 중요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ADD는 전담기관으로서 국방부의 국방전파업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방 주파수 전문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연구 분야는 △중장기 국방 주파수 정책 수립·발전 지원 △분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검토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 △국제전파통신회의(WRC) 등 국제 주파수 회의 국방안건 대응 △무기체계 주파수 간섭 등 기